1. 과제명

□ 소관부처 :

□ 법령근거

ㅇ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규정, 문제점, 구체적인 기업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

ㅇ

-

□ 유사사례(필요시) (* 관련 유사제도(규제)의 사례 비교)

ㅇ

□ 개선방안

ㅇ

□ 기대효과(필요시) (* 정성적 효과 및 정량적 효과(시간·비용절감, 고용확대 등))

ㅇ

작 성 자 연 락 처	기업명		소 속
	성명·직위		전 화
	E-mai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