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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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32 호

시행일자 : 2004.    4.    2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외주)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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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개정(□04.1.20 공포, □04.4.20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04.4.21부터 시행되는 바, 동 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규정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수급사업자가 증명

□압류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할 수 있도록 함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원)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함

□ 시정조치유형별 하도급벌점 완화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치유형별 점수(0.5점)를 부과하지 않음(협회 건의사항 반영)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 벌점(1□0.5) 하향 조정(협회 건의사항 반영)

구 분	조 정	경 고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현 행	0.5	1		1.5	2	2	2.5
개 정	-	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신고사건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5	2	2	2.5
		0.5	1

□ 입법예고시 강화(과징금 2 □ 2.5, 고발 2.5 □ 3.0)하려던 것은 협회건의로 현행 유지됨

<첨부2>

대통령령  제1837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로 하며, 동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5조(시설의 시공)□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제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중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을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다)중 □조치유형별 점수(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0.5, 신고사건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유형별 점수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정조치유형별 점수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