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khjeo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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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67호

시행일자 : 2008.10. 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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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양벌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9.26)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7일(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 2참조

마. 기 타 : 붙임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55호(‘08. 3. 17)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953)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률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①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법 제13조제1항제4호)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법령(주택법, 부동산개발법) 위반행위로 한정

※ 현행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

ㅇ 자격증 대여업체 처벌규정 신설(법 제21조의2,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3 및 83조제2호의2 신설)

-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관리법 : 자격증 등을 대여한자에 대해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1년이내 업무정지) 부과

② 행정처벌의 합리적 개선

ㅇ 법인의 양벌규정 개선(법 제98조)

-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법인의 책임(행정형벌) 면제(등기임원 및 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는 제외)

※ 현장기술자 미배치 등 일부 사항은 양벌대상에서 제외

ㅇ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법 제82조)

- 과징금액 상한액 상향(현 5,000만원 → 1억원), 위반행위별 금액 차등

※ 당초 국토부는 과징금액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협회건의로 1억원으로 조정

ㅇ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완화 및 상습적 불법행위 처벌 강화(법 제81조제9호 및 제10호, 법 제100조4호 신설)

-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 단,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금액을 50% 범위내에서 가중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표지 미게시 등

③ 하도급 관련 규제의 합리화

ㅇ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하수급인의 계속공사방법 명확화(법 제14조제2항, 제5항)

- 하수급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 요청, 수급인은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개선(법 제34조제2항, 제5항, 규칙 제28조)

-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의 부본 제출 의무 규정 삭제

- 공제조합 또는 보증업무 담당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단,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발급기관이 발주자에게 부본제출

ㅇ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 조정시,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조정내용 통보 의무화(법 제36조제2항)

- 통보내용의 구체화 및 통보방법의 명확화(규칙 제29조의2 신설)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조정금액

통보방법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의 문서(전자문서 포함)

ㅇ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및 실질적인 상행협력 추진 업체는 상호협력평가시 가점 부여(법 제48조)

④ 기타사항

ㅇ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법 제6조의2, 령 제3조)

ㅇ「하도급계약통보서」에 보험료 관련항목 명시(법 제22조5항, 령 제26조의2제1항 및 제3항)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ㅇ 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령 제35조제3항)

- 5억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3개(현재 2개)로 확대

ㅇ 건설공사금액 하한의 고시내용 명확화(령 제39조제4항)

-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범위와 대상공사를 고시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붙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yunji@scak.or.kr khjeon@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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