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에 대한 보수액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제정안 행정예고(‘21.6.22)

▢ 주요 내용

❍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건설기계 운전원) 2,479,444원/월

- (화물자동차 운전원) 4,310,000원/월

❍  (단기노무제공자 보수액) 노무제공일수 × (월수액/30)

❍  둘 이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하여 피보험기간 중복시, 중복 피보험 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

❍  유효기간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