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건산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제한 완화(안 제15조 및 제21조)

ㅇ겸업허용업종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을 추가

ㅇ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주된 업무내용에 하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포함

ㅇ부대공사는 주된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범위를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 4대보험 소요비용 등 공사원가 반영(안 제26조의2 및 제34조의2)

ㅇ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의 실제 소요비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공사원가반영비율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ㅇ발주자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및 직접시공비율(안 제30조의2)

ㅇ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30억미만 공사로 하고, 직접시공비율을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공사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월의 영업정지를 부과

□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계획․관리 및 조정의 범위(안 제31조제2항)

ㅇ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안 제82조)

ㅇ공사실적 등의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하여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4월 영업정지를 부과

□ 조경공사업의 시설․장비보유기준 존치(부칙 제3항)

ㅇ조경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재배용 포지 2만5천㎡이상을 계속 보유토록 함

2. 시행규칙

□ 건설업  폐업신고 방안 마련(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 4)

ㅇ건설업자의 폐업신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토록 함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안 제25조의5)

ㅇ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시공종과 하도급공종을 분리하여 통보토록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명확화(안 제27조의2)

ㅇ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하도급계약금액과 원도급수주금액중 하도급부분금액의 비율이 82%미만인 경우로 함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안 제29조)

ㅇ현재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허용하던 것을 82%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안 제28조제2항)

ㅇ현재 3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면제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

<별 첨 2>

건산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조문 대비표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이 된다.

②법 제6조의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및 여비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제15조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 수중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업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제2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억원미만이고”를 “2억원미만이고”로 한다.

단, 주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종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험료의 계상 등)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료

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③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소요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소요 비용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소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중앙데이타베이스의 구축․운영

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다.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시스템의 구축․운영

라.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5.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현장에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있을 것

2.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공사현장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이 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을 현장에 상주 또는 적정히 배치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현장관리 인원 및 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이 당해 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4.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5.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표지 등을 설치하고, 하수급인을 포함한 전체 현장근무인원에 대한 최소 월단위의 교육(견실시공 의식교육, 작업시 유의사항․시공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것

7. 기성현황에 따른 공사대금수령, 하도급 대금 지급, 자재 대금지급 등 공사현장의 재무관련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것

8.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사의 수급인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것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4조의2(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도급비율,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율 등을 감안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 비용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소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설계변경내용의 통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조정금액 및 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조사․검사시 준수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단속 또는 점검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공공기관)법 제72조제3항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접수 및 건설업 등록말소

제87조제1항제2호중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로 하고,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

별표 1 전문건설업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터파기․되메우기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터파기․되메우기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별표 6의 가의 제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4월

별표 6의 나의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6월	24	18	12	6

별표 6 나목중 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7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별표 제4호 해당법조문란중 “제99조제4호”를 “제99조제5호”로 한다.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대통령령 제17347호 부칙 제3항 제목중 “유효기간 및 특례”를 “특례”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를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0조의2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 신 설 > 5.․6. (생 략)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단서 신설>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생략) < 신 설 > <신 설> <신 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생략) <신 설> ② (생 략) 제33조(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6. ～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1의2. (생 략)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⑤ (생 략)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이 된다. ②법 제6조의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및 여비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6. (현행과 같음)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1. ～ 7. (현행과 같음)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 수중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업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1.------------------------------------------------------------------.단, 주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종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2.---------------------------------------------2억원미만이고----------------------------------------------------------------------------------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보험료의 계상 등)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료 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③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소요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소요 비용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소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중앙데이타베이스의 구축․운영 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다.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시스템의 구축․운영 라.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5.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2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현장에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있을 것 2.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공사현장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이 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을 현장에 상주 또는 적정히 배치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현장관리 인원 및 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이 당해 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4.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5.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표지 등을 설치하고, 하수급인을 포함한 전체 현장근무인원에 대한 최소 월단위의 교육(견실시공 의식교육, 작업시 유의사항․시공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것 7. 기성현황에 따른 공사대금수령, 하도급 대금 지급, 자재 대금지급 등 공사현장의 재무관련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것 8.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사의 수급인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것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도급비율,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율 등을 감안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 비용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소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4조의3(설계변경내용의 통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조정금액 및 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검사시 준수사항)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단속 또는 점검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9조의2(공공기관)법 제72조제3항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접수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1.․1의2. (현행과 같음) 2.----------------------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3. (현행과 같음) ②----------------------------------------------------------------------------------------------------------------------------------------. 1.～3. (현행과 같음) 3의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 4.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제18조제5항의”를 “제18조제5항제2호의”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제18조제5항의”를 “제18조제5항제2호의”로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건설업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제20조의4(건설업 등록말소의 보고)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3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중 “4월15일”를 “법인은 4월15일, 개인은 5월31일”로 하고, 동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은 건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발급하는 기관(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공인전자서명의 인증) ①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및 별지서식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신고서 및 별지 서식에 표시된 건설업자 및 발급기관의 관인, 공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통보서는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원도급수주금액중 하도급부분금액(하도급하고자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3천만원이하인”을 “4천만원이하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00분의 88을”을 “100분의 82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6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의2 서식〕 (앞 쪽)
건 설 업 폐 업 신 고 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⑧폐업사유		1. 당사사정 □ 사업포기 □ 수주불가 □ 회사도산 2. 업종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 등록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기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기타사유 ( )
⑨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 업종 外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 광역시장 귀하 ○○ 도 지 사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시․도(건설업등록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
	통 보					결 재

[별지 제16호의3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 (경 유)
제 목 : 폐업신고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일련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 건설업종 (등록번호)	등록말소 일자	폐업사유
2.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일련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 건설업종 (등록번호)	등록말소 일자	폐업사유
보고기관의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5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 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명
①공 종	공종 :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공공기관 □민간				대표자				주소
공 사 개 요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 공 일		년 월 일			④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⑤도급금액	원
직접시공계획
구분					금액(원)			비중(%)			비 고
직접시공	자체시공	⑥세부공정
	자재구매
	장비임대
	⑦소 계
하도급 (예정내용)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기통신
	조경공사
	⑧소 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 업 설 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이상 상수도 1천㎜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이하) 고층아파트(6～15층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이하) 관공서건물(12층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그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위험물저장소 그밖의 건축물	제철소및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금차 계약분의 계약일을 입력합니다. 3. ③착공일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금차 계약분의 착공일을 입력합니다. 4. ④준공일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금차 계약분의 준공일을 입력합니다. 5. ⑤도급금액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금차 계약분의 도급금액을 입력합니다. 6. ⑥세부공정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도로공사 :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건축공사 :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 이외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7. 직접시공비의 소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소계(⑧)의 합계(⑦+⑧)은 도급금액(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② (생 략)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생 략)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7조(공사일부의 하도급)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3.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신 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① (생략)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5. (생 략) ③(생 략)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8을 말한다. ② ～ ④(생 략) <신 설>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제18조제5항제2호의---------------------------------.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제18조제5항제2호의-----------------------------------. ④(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제20조의4(건설업 등록말소의 보고)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3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31일--------------------------------------------------------------------------------. ②---------------------------------------------------------------------------.다만, 위탁기관의 장은 건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발급하는 기관(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 2(공인전자서명의 인증) ①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및 별지서식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신고서 및 별지 서식에 표시된 건설업자 및 발급기관의 관인, 공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통보서는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삭 제>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원도급수주금액중 하도급부분금액(하도급하고자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4천만원이하인---- 5. (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100분의 82를------. ② ～ ④(현행과 같음)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