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54호

시행일자 : 2005. 9.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주택)부장

제    목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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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05.7.13 임대주택법을 개정․공포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설립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05. 10. 4(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shpark@scak.or.kr, fax:515-3057,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사 유

첨    부 : 1.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건교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05.6.7)』발표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공포됨(’05.7.13)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함 (‘05.9.16)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ㅇ 현재 자율화되어 있는 60～85㎡ 임대주택 임대료를 60㎡이하와 마찬가지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교부고시2005-14호)」를 적용토록 함 (시행령안제9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

ㅇ 입주자 모집시 분양전환가격기준을 입주자 모집 공고안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사전 명시 (시행령 안제9조제5항 단서신설)

ㅇ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대상 정함 (시행령안제9조제2제2항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ㅇ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을 정함  (시행령안제9조제6항 신설)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

ㅇ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함  (시행규칙 안제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