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선 관련 검토(안)

Ⅰ		현황 및 문제점

○ 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평가의 경우, ’21.1.1부터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 우려

※ ’20.12.31까지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

① 종심제 대비 점수편차가 7배이상 커 형평성 문제 발생

- 종심제․종평제 모두 배점이 비슷함에도, 최대․최저점수 편차가 종평제는 최대 4.5점, 종심제는 0.6점으로 무려 7배이상 차이 발생

※ 종평제 시공품질평가결과 배점(15)기준 환산적용 시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최저 등급별 편차는 A등급 10(15)점–D등급 7(10.5)점 = 3(4.5)점

②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축소

- 시공품질평가는 100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 실적 보유업체는 지역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발주기관이 평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은 시공평가결과 점수 미보유

- 그러나 종평제는 종심제*와 달리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최하점수를 부여하여 사실상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을 통한 입찰참여기회 박탈

* 종심제는 100억원이상 공사 발주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는 경우 중간점수(14.7점, 만점과 0.3점차) 부여

(참고) 시공평가점수 비교

<종심제>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A등급	95점이상	15.0
B등급	95점미만 92점이상	14.9
C등급	92점미만 89점이상	14.8
D등급	89점미만 86점이상	14.7
E등급	86점미만 83점이상	14.6
F등급	83점미만 80점이상	14.5
G등급	80점미만	14.4

<종평제>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 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A. 90점 이상	10	10
B. 85점 이상	9	9.5
C. 75점 이상	8	9
D. 75점 미만	7	8.5

③ 공동수급체 구성 애로 및 지역내 수주편중 우려

- 서울지역내 시공품질평가를 받은 업체가 소수이고, 그마저도 점수가 대부분 낮아 중대형 공사 발주 시 공동수급체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일부 업체의 수주 편중 우려

※ 최근 5년간 발주청별 시공평가 결과제출 현황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년 통계연보)

- 또한, 동 시공평가결과 고득점자가 거의 없고 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 부족 등으로 실제 공사 참여가능 업체는 극히 제한적임

❖ 종평제 입찰 업체수 부족 사례

ㅇ ’19년 발주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공구 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하향했음에도 시평액 등의 문제로 총 25개 컨소시엄만 참여했고 이중 지역업체는 총 41개사에 불과

* ’19.7월 광주소재 토건, 토목업체는 88개사

ㅇ 이마저도 대표사 실적 및 시공평가결과 등이 보완된 것인데, 시공평가결가를 구성원별로 심사 시 점수충족이 되지 않아 지역참여업체수는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

Ⅱ		검토의견(안)

○ 공동수급체 대표사 점수로만 평가(현행유지 또는 기타의견)

붙임 : 종합평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심사 기준 1부.

붙임	종합평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심사 기준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23호)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종합평가

다. 시공품질 평가

주1)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주3)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D’등급을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2020.12.31.까지는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주5)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89호)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4. 시공평가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별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마.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사. 다.·마.·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1)입찰참가업체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2)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시공평가 대상업체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243호)

[별표2]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별표1-3])

6. 시공평가결과 심사

1) 시공평가 결과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다만,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4.7점)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4) 평가결과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 입찰참가업체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 될 때 까지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을 적용한다.

-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시공평가 대상업체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기본점수는 B등급(14.9점)을 적용한다.

7) 해당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심사 항목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			2017년 이후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시공 평가 점수	A등급	95점이상	15.0	A등급	95점이상	15.0
	B등급	95점미만 90점이상	14.9	B등급	95점미만 92점이상	14.9
	C등급	90점미만	14.8	C등급	92점미만 89점이상	14.8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합니다.)			D등급	89점미만 86점이상	14.7
				E등급	86점미만 83점이상	14.6
				F등급	83점미만 80점이상	14.5
				G등급	80점미만	14.4

(별첨)

1.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1.5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5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5점)	건설인력고용	1.5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감점	-2점
			가점	1점
		시공계획심사	-2점
	소계		5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2. 행정안전부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