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박창운과장, 김영훈대리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635

시행일자 : 2008. 8. 1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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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규제개혁 1120-68(08.8.14)호와 관련입니다.

2.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절차 간소화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회사분할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08.8.12 개정 공포 됨(시행일 : ’08.8.12)

□ 주요내용

ㅇ 회사분할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 허용

-  분할신설회사(분할합병 제외)가 분할존속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 받고, 택지를 공급 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변경 허용

ㅇ 신탁계약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 허용

- 판매시설용지 등의 택지를 공급 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 허용

※ 종전은 상속, 이주자택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을 금지

ㅇ 택지개발절차 간소화

-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할 시장·군수와의 사전 협의절차가 지구 지정시 지자체 협의절차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 기대효과 : 평균 3개월 단축 가능(택지개발소요 전체기간 33 → 30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