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18)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  이에,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제정·시행 (’19. 6. 19)

□ 주 요 내 용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세부심사 기준 마련 (제5조, 별표1)

-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40점), 대여업자의 대여능력(35점), 대여업자의 신뢰도(15점), 해당 공사의 여건(10점)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변경 요구 기준 마련(제8조)

○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 기준 마련(제9조)

○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 기준 마련(제10조)

-  발주자의 대여계약변경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

□ 시 행 일 : ’19. 6. 19.

○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