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03		발의연월일 : 2021. 12. 20. 발 의 자 : 김경만ㆍ민형배ㆍ김진표 송재호ㆍ송갑석ㆍ황운하 이학영ㆍ양향자ㆍ박홍근 임종성ㆍ박 정ㆍ서영석 이성만ㆍ허종식ㆍ민병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해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고,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의 100분의 30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는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동계약) ①⋅② (생 략)	제25조(공동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해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고,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의 100분의 30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는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