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재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4.19)의 후속조치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4)

□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안 14조)

□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상향(안 제23조)

ㅇ 종합공사 3 → 4억원, 전문공사 1 → 2억원, 기타 공사 1 → 1.6억원

□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문화재발굴조사용역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가(안 제26조)

□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 상향(안 제42조)

ㅇ 건설사업관리 20 → 50억원, 기본설계 15 → 30억원, 실시설계 25 → 40억원

□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적용 자재 요건을 현행 총공사비의 ‘1% 초과 자재’에서 ‘0.5% 초과 자재’로 완화(안 제64조)

□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76조제1항 가목**·라목*** 사유 추가(안 제76조의2)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부정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현행 재량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안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