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안제45조)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도 지붕 위 작업 시 추락방지예방조치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안제63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함에도 현행규정에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달비계 종류별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의무를 명시

다.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안제132조)

1) 관계부처 합동대책(‘16.12.)으로 리프트를 「승강기안전관리법」에 포함하여 일원화 추진하면서 전부개정(’20.1.16) 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삭제하였으나,

2) 리프트 업계 고충 등으로 인하여 해당 리프트가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삭제한 일반작업용 리프트 규정을 ’산업용 리프트‘로 명칭을 바꾸어 복원

라. 구내운반차 차량규격 기준 삭제(안제184조)

구내 운반차 차량규격(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까지 거리) 기준이 상이(안전보건규칙 65cm,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46cm)하므로 삭제

마.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정(안제198조)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할 차량계 건설기계 중 오역으로 인하여 잘못 규정된 ‘파우더 쇼벨(powder shovel)’을 ‘파워 쇼벨(power shovel)’로 정정

바. 타법개정에 따른 고압·저압 기준 정정(안제302조, 안제304조)

전기사업법(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저압·고압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전기 기계·기구 접지 시 고압기준 및 누전차단기 설치 시 저압기준을 전기사업법과 동일하게 개정

사. 타법령명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안제302조, 안제304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법명 정정

아.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안제405조)

벌목작업 시 주요 사망사고 요인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수칙을 강화

자.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정비(안제439조, 안제468조,안제509조)

중대유해물질 취급시 기록‧보존해야하는 서류의 내용에 작업자명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고, 해당 서류의 보존 의무를 규정

차.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기준 개정(안제517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90dB 초과 시에만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작업시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 적용으로 개정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안제672조)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5개 직종을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시행령 제67조 개정)하는 것과 함께 특고종사자의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규정

타. 거푸집 동바리등 강재 사용 기준 정정(안별표10)

거푸집 동바리등 강재의 사용기준 중 ‘봉강’ 인장강도 기준 오류 정정

파. 굴착면 기울기 기준 개선(안별표11)

굴착면 붕괴 방지를 위한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산안법과 건축법상 서로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경암과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9. ～ 9. 2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 등, 있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발이 빠지”를 “지붕재 파손으로 발이 빠지거나 추락하”로, “폭”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폭”으로,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를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제44조에 따라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곤돌라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를 “강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를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는 작업발판과 보강재 등으로 구성된 튼튼한 구조로 할 것

2. 작업대는 로프에 의해 4개 모서리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또는 건축물의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가 스스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작업용 섬유로프를 결속한 고정점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다른 사람이 로프를 풀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6.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을 것

7. 작업용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은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8.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이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 등에 걸쳐져 있어 절단 또는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 보호조치를 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것

11.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로프, 로프의 고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여부

나.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다.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에 체결하였는지 여부

제132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작업용”을 “건설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제18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98조 중 “파우더 쇼벨(powder”를 “파워 쇼벨(power”로 한다.

제302조제1항제3호다목 중 “(750볼트 초과 7천볼트”를 “(1.5kV 초과 7kV”로, “600볼트 초과 7천볼트”를 “1kV 초과 7kV”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304조제1항제2호 중 “(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를 “(1.5kV 이하 직류 전압이나 1kV”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405조제1항제2호 중 “40센티미터”를 “20센티미터”로, “뿌리부분”을 “수구의 상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뿌리부분”으로, “깊이”를 “3분의 1 이하 깊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벌목작업과 인접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를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4. 걸려 있는 나무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거나 걸린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제439조, 제468조 및 제50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9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등)

4. 작업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제468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4. 작업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제509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4. 작업내용(시험ㆍ연구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제517조제1호 중 “90데시벨”을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으로 한다.

제6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7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 제173조, 제177조, 제186조, 제233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13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3조,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159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7조, 제178조,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 제227조, 제279조, 제297조, 제298조, 제302조,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같다

별표 10 봉강의 인장강도(kg/㎟)란 중 “미만”을 “이상”으로 한다.

별표 11 암반의 연암의 기울기란 중 “0.5”를 “1.0”으로 하고, 같은 표 암반의 경암의 기울기란 중 “0.3”을 “0.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작성하는 노출기록의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5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 지붕재 파손으로 발이 빠지거나 추락하---------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폭 ----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하--------------------------.
<신 설>	②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제44조에 따라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 강대-----------------------------------------------------------------------------------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0. --------------------------------------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신 설>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는 작업발판과 보강재 등으로 구성된 튼튼한 구조로 할 것 2. 작업대는 로프에 의해 4개 모서리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또는 건축물의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가 스스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작업용 섬유로프를 결속한 고정점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다른 사람이 로프를 풀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6.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을 것 7. 작업용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은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8.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이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 등에 걸쳐져 있어 절단 또는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 보호조치를 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것 11.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로프, 로프의 고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여부 나.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다.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에 체결하였는지 여부
제132조(양중기) ① (생 략)	제132조(양중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가. 건설용 -----------------------------------------------------------------------------------------------------------------------------
<신 설>	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4조(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4조(제동장치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센티미터 이상일 것	<삭 제>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198조(헤드가드)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쇼벨(shovel), 로더(loader), 파우더 쇼벨(powder shovel) 및 드래그 쇼벨(drag shovel)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제198조(헤드가드) ------------------------------------------------------------------- 파워 쇼벨(power -----------------------------------------------------------------------------------------------.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다. --(1.5kV 초과 7kV ------------------------ 1kV 초과 7kV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2. ---------------------------------------------(1.5kV 이하 직류 전압이나 1kV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ㆍ기구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2. ------------------------ 20센티미터 ------------- 수구의 상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뿌리부분 --- 3분의 1 이하 깊이------
<신 설>	3. 벌목작업과 인접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를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신 설>	4. 걸려 있는 나무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거나 걸린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9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등) 4. 작업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제468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68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4. 작업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제509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이름, 사용량, 시험ㆍ연구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09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4. 작업내용(시험ㆍ연구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1.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 영 제67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신 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 제173조, 제177조, 제186조, 제233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13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3조,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신 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159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7조, 제178조,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 제227조, 제279조, 제297조, 제298조, 제302조,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신 설>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⑪ ------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