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 제정 배경

○ 대기업에 비해 자금․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 제도* 재도입 건의

* 신청기업이 약정한 거래조건 등을 공정위가 평가하여 우수기업에게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는 제도(2003도입, 2017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로 일원화)

□ 주요 내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중소 원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만 신청

선정기준	비고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 100%인 사업자	(기존)
최근 3년간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이 없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	(신설)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평균지급 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 선정 시 인센티브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하도급벌점경감(3점), 인센티브* 등

* 국토부(상호협력 평가 가점 3점), 조달청(물품 구매 적격심사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 금리 인하 등)

□ 행정 예고 기간

○ 2020년 3월 16일 ～ 4월 6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