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공정거래법 개정안(유동수의원,‘18.12.31)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 일괄적 상향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안 제6조)

◦ 매출액의 3%이내 → 5%이내

◦ 매출액 산정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0억원 이내 → 20억원 이내

* 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남용행위 유형(제6조 관련)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위반 과징금 상한 상향(안 제17조제1항)

◦ 상호출자 금지(제9조), 순환출자 금지(제9조의2)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이내 → 15%이내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위반 과징금 상향(안 제17조제2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채무보증금지 (제10조의2)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이내 → 15%이내

□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안 제22조)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9조 제1항)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이내 → 15%이내

◦ 매출액 산정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억원 이내 → 30억원 이내

	부당공동행위 유형(제19조 제1항)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보복조치행위시 과징금 상한 상향(안 제24조의2)

◦ 매출액의 2%이내 → 3%이내

◦ 매출액 산정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5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제23조 제1항)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적용 제외>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위반시 과징금 상한 상향(안 제31조의2)

◦ 매출액의 2%이내 → 3%이내

◦ 매출액 산정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5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제2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