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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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15		발의연월일 : 2019. 5. 24. 발 의 자 : 정동영ㆍ강창일ㆍ금태섭김광수ㆍ안호영ㆍ유성엽윤관석ㆍ윤소하ㆍ이규희이현재ㆍ장정숙ㆍ정인화조배숙ㆍ황주홍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품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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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④ (생 략)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생 략)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본다.	②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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