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20

시행일자 : 2007. 3. 2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 공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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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

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935호)과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원 자격자 범위 조정과 행위 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

법 명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550호)이 공포(공포 및 시행일 : ‘07.3.16)되어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내용은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교통부령  제550호

「주택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07.3.16 공포․시행>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자격자 범위 조정(안 제13조제2항)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         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외에 ｢건설         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을 감리자격이 있는 자에 추가함.

나.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명시(안 제20조제3항)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ㆍ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         하여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조정(안 별표 5)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1>

「주택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07.3.16 공포․시행>

□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ㅇ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기존 20년)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 정도 경과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함을 고려

․15년 이상 20년까지 중 시․도 조례로 년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별표6제2호)

ㅇ 57개 세부공사 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제26조제1항제1호)

ㅇ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가능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의무화(제56조)

ㅇ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유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