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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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69		발의연월일 : 2020. 8. 31. 발 의 자 : 강준현ㆍ김병기ㆍ이동주 고영인ㆍ김민철ㆍ윤미향 남인순ㆍ김민석ㆍ김승원 김윤덕ㆍ김경협ㆍ홍성국 윤재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어업인 등과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인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인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2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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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어린이ㆍ노인”을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포상금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농어업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포상금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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