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1. 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2.6.10.)됨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구체적인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음.

이에,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을 고시하여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이 되는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의 최소 기준을 1.0으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의 최소 기준을 170%으로 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7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고시  제        호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이상

2.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170% 이상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