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단축(「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기술형입찰의 적절한 설계기간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입법예고(5.31∼6.22)

2. 주요 내용

❍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절한 설계기간 부여(안 제37조 제2항제6호 신설)

- 참여기술자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을 검토하여야 함

* 설계시공 일괄 입찰 : 5개월 이상 / 기술제안 입찰 : 4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