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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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219		발의연월일 : 2020. 8. 24. 발 의 자 : 정희용․추경호․金炳旭 이 용․정진석․이채익 권명호․지성호․김용판 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의계약의 주요요건인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계약의 방법) ①⋅② (생 략)	제9조(계약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 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신 설>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신 설>	⑦ 제3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