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 태 희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납부방식의 변경 및 보험료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및 제  호)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사업주 신고사항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안 제2조의2)

(1) 법률 개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보수(근로소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정하려는 것임

(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4대 사회보험의 기준인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1)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그 신청기한(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 짧아 하수급인 승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하수급인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던 것을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되, 승인 대상을 연장되는 기간(공사 착공 15일부터 신청일)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3) 승인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

(1) 건설업은 총 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과거 3년간의 수지율(보험급여액/보험료)에 따라 보험료율을 ±20～50%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시행 중이나, ‘09.6.30.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에서 20명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건설업은 확대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을 “총 공사실적 60억원이상 사업”에서 “총 공사실적 40억원이상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율의 인상․인하율을 ±20%로 함

* 기타 사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20명～29명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인하율을 ±20%로 하였음

(3) 총 공사금액 40억～59억에 해당하는 중소규모의 건설 사업주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기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춤

라.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직업재활급여 제외(안 제17조제3항)

(1) 직업재활급여는 산재장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인 재해치료 및 장해에 대한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나,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직장복귀지원금을 보험급여액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산재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때 보험급여액에 포함되던 “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함

(3) 산업재해 장해인의 원 직장 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월별 부과징수 제외 대상 사업 규정(안 제19조의2)

(1)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제도가 현행 자신 신고․납부에서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나, 월별 부과 고지가 곤란하여 자진 신고․납부제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업종을 정려는 것임

(2) 자신 신고․납부제를 적용하는 사업을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함

바. 보수총액 등의 신고사항 등(안 제19조의5)

(1) 월별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고지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수총액 등 사업주의 신고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정기신고 등을 할 때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퇴직일, 전보일,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도록 함

사. 신규 고용근로자 중 산재보험 신고대상 제외 근로자 규정(안 제19조의6)

(1) 새로이 도입되는 보험료의 월별 부과고지제 시행을 위해 신규 고용자에 대한 정보의 신고가 필요하나, 근로시간이 현격히 짧은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 제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 미만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를 신고 제외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인 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신고 대상으로 함

아.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 범위(안 제19조의7)

(1) 사업주 신고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주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2) 문서로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함

자. 징수특례사업 폐지(안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1) 법률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및 특례보험료 산정 조항을 삭제함

차. 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 일부 폐지(안 제33조제3항제1호 삭제)

(1) 개산보험료의 자진 신고․납부제가 월별보험료 부과․고지제로 변경되고, 4대 보험의 징수통합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제외 사유를 일원화할 필요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소액 연체금에 대한 징수 제외 사유 없음

(2)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를 삭제함

(3) 연체금 징수 사유를 4대 사회보험이 통일함으로써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액 연체금에 대해서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카. 보험료 등의 고지․독촉 서류의 송달 방법 변경(안 제43조의2)

(1)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 및 체납절차를 위한 우편 송달 방법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 등의 고지․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4대 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우편 비용이 절감(연간 약 102억원)될 것으로 기대됨

※ 등기우편 비용 : 연간 약 107억원(연간 체납사업장 305만 개소×2회(고지․독촉)×건당 등기비용 1,750원),

※ 일반우편비용 : 연간 5억원(305만개소×2회×1/3(3개 공단 분담)×건당 비용 205원)

타.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안 제56조의2부터 56조의4까지)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사업운영계획,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징수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개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서로 관련된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월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해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삭제>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제5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해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착공 1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하수급공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보험료 대행납부자와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해당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삭  제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그 보급지역이 전국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6

(정산보험료액 또는 × ───────────────────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월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계산을 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나 천재지변ㆍ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의2(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다만, 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제19조의3(일할계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휴업ㆍ휴직

2.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휴직

3.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4.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19조의4(월평균보수 등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사유 등) ① 법 제16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3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새로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 전보일을 말한다)

5.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의 보수총액

6. 기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새로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근로자 개인별 당해연도 보수총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6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주소

3. 근로자를 고용한 날

4. 법 제1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별 지급 예정 월평균보수액

⑤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3. 보수총액

⑥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휴업ㆍ휴직

2.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휴직

3.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4.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 또는 전보되는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휴직ㆍ휴업ㆍ전보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해당자에 한정한다)

3. 휴직ㆍ휴업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사유(해당자에 한정한다)

4. 전근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장관리번호(해당자에  한정한다)

5.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내역(해당자에 한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신고 대상 제외 근로자)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의7(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③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해당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해당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추가 납부하도록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월별보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 개산․월별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 개산․월별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의4(자동계좌 이체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250원을 각각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50원을 각각 경감할 수 있다.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① 삭  제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 잘못 낸 금액이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을 넘겨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징수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6조의7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징수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7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이면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 때문에 부과되거나 내야 할 상속세를 공제한 값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값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40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기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직원 3명

3. 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명

4. 국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렇지 않다.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그 소속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4장(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자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되면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 등 법 제16조의10에서 정하는 사항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산재보험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해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한정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근로자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 인가를 받으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청문) 공단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및 보수총액신고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할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개월이 지나고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 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한정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③ <삭제>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 종류 등 보험료 징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56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덧붙이는 업무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매년 5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현황 보고)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제5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과태료

제57조(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그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수총액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본다.

제4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그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연체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2항 본문 및 각 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15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30명 미만
	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총공사실적액 2,000억원 이상	총공사실적액 3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총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총공사실적액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까지의 것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60%를 넘는 것		50.0%를 인하한다 48.0%를 인하한다 42.0%를 인하한다 36.0%를 인하한다 30.0%를 인하한다 24.0%를 인하한다 18.0%를 인하한다 12.0%를 인하한다 6.0%를 인하한다 0 6.0%를 인상한다 12.0%를 인상한다 18.0%를 인상한다 24.0%를 인상한다 30.0%를 인상한다 36.0%를 인상한다 42.0%를 인상한다 48.0%를 인상한다 50.0%를 인상한다	40.0%를 인하한다 38.4%를 인하한다 33.6%를 인하한다 28.8%를 인하한다 24.0%를 인하한다 19.2%를 인하한다 14.4%를 인하한다 9.6%를 인하한다 4.8%를 인하한다 0 4.8%를 인상한다 9.6%를 인상한다 14.4%를 인상한다 19.2%를 인상한다 24.0%를 인상한다 28.8%를 인상한다 33.6%를 인상한다 38.4%를 인상한다 40.0%를 인상한다	30.0%를 인하한다 28.0%를 인하한다 24.5%를 인하한다 21.0%를 인하한다 17.5%를 인하한다 14.0%를 인하한다 10.5%를 인하한다 7.0%를 인하한다 3.5%를 인하한다 0 3.5%를 인상한다 7.0%를 인상한다 10.5%를 인상한다 14.0%를 인상한다 17.5%를 인상한다 21.0%를 인상한다 24.5%를 인상한다 28.0%를 인상한다 30.0%를 인상한다	20.0%를 인하한다 18.4%를 인하한다 16.1%를 인하한다 13.8%를 인하한다 11.5%를 인하한다 9.2%를 인하한다 6.9%를 인하한다 4.6%를 인하한다 2.3%를 인하한다 0 2.3%를 인상한다 4.6%를 인상한다 6.9%를 인상한다 9.2%를 인상한다 11.5%를 인상한다 13.8%를 인상한다 16.1%를 인상한다 18.4%를 인상한다 20.0%를 인상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제17조․제16조의10제1항․제2항 및 제19조 위반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법 제50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근로자 1인당 5만원, 1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8만원, 2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10만원, 300만원한도
3.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법 제50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50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0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법 제50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비고 : 위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10, 제17조 및 제19조의 위반행위는 그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29조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나.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서로 관련된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월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해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기준임금의 적용)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법 제3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③ <삭제>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해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착공 1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하수급공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납부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 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보험료 대행납부자와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해당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벌목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를 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정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해당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벌목업에 있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 제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 제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그 보급지역이 전국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을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6 (기준보험연도의 × ───────── 3년 전 보험연도의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확정보험료액 보험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월수)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6 (정산보험료액 또는 × ─────────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월수)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계산을 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나 천재지변ㆍ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나 천재지변ㆍ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임금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신 설>	제19조의2(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다만, 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신 설>	제19조의3(일할계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휴업ㆍ휴직 2.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휴직 3.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4.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신 설>	제19조의4(월평균보수 등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사유 등) ① 법 제16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3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19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새로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 전보일을 말한다) 5.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의 보수총액 6. 기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새로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근로자 개인별 당해연도 보수총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6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3. 근로자를 고용한 날 4. 법 제1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별 지급 예정 월평균보수액 ⑤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3. 보수총액 ⑥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휴업ㆍ휴직 2.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휴직 3.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4.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 또는 전보되는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휴직ㆍ휴업ㆍ전보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해당자에 한정한다) 3. 휴직ㆍ휴업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사유(해당자에 한정한다) 4. 전근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장관리번호(해당자에 한정한다) 5.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내역(해당자에 한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6(신고 대상 제외 근로자)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7(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제21조(전년도 임금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해당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해당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②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추가 납부하도록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월별보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및 벌목업 2.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 3.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5.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삭 제>
제29조(특례보험료 산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의 산정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분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공단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례보험료 산정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의 근로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보험료율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등 보험료 징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⑥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삭 제>
제30조의2(천재ㆍ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조의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의4(자동계좌 이체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특례고용보험료 및 특례산재보험료 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의4(자동계좌 이체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250원을 각각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50원을 각각 경감할 수 있다.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① 삭 제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① 삭 제
②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잘못낸 금액이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 잘못 낸 금액이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을 넘겨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삭 제>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징수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정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6조의7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해 징수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7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이면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8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 때문에 부과되거나 내야 할 상속세를 공제한 값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값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40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 등) ①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기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제40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기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②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직원 4인 2. 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인 3. 국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1인 4.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직원 3명 3. 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명 4. 국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②공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렇지 않다.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때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화일의 작성) ①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화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적 화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그 소속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그 소속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자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되면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1.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4.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 등 법 제16조의10에서 정하는 사항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산재보험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해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시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한정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료의 보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산재보험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 인가를 받으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청문) 공단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문) 공단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및 보수총액신고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할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④ 제2항의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경우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개월이 지나고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 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단서 신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한정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③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삭 제>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사업의 종류 등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 종류 등 보험료 징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56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제56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덧붙이는 업무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매년 5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 설>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현황 보고)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제6장 과태료
제57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그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재보험과, 김주택 사무관
연 락 처	(02) 2110-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