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안 별표 1의2)

(1) 택지비 비중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일부 확대 및 금리 현실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안 별표 2)

(1)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세분류에서 12개 세분류로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다.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및 추가선택품목 확대

(1)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를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신규로 인정하고자 함.(안 별표 1의3)

(2)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기업의 영업권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을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붙박이 가구 설치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 제5호 중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로 한정한다)”를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로 한정한다)”로 하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시 추가되는 비용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식기세척기 및 냉장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설치	3. 붙박이 가전제품--------------------------------------------------------------------------------------
<신 설>	4. 붙박이 가구 설치
[별표 1의3]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1의3]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로 한정한다)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5.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로 한정한다)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시 추가되는 비용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별표 1의2]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 (제8조제1항제3호 관련)
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납부일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 금리
1. 기간이자 인정기간
구분		인정기간
택지비 비중	3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30퍼센트 초과 ~ 4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
	40퍼센트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 택지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 총분양가격(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2.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x 0.2 + [CD유통수익률(91일)+3.3%] x 0.8 ※ 정기예금금리 및 CD유통수익률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2. 공사비 (5)	토 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3. 간접비 (3)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4.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