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조사 - 205

시행일자 : 2009. 4. 2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관련 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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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팀-119(2009.4.2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관련 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공포 : 4.22, 시행 : 4.2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소형

주택(60㎡이하)을 일정비율 건설하여 지자체, 주공 등에 공급

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공포 : 4.21, 시행 : 4.21)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택건설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완화 등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 :4.22, 시행 : 10.23)

-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주공 등)에게 있고,

건물의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갖는 주택으로서

- 토지 임대기간은 최장 40년안에서 토지소유자와 수분양자

간에 계약에 의함

- 분양가는 표준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임대료는 택지조성

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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