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ⅰ１

Ⅰ. 일반현황	1

1. 임무 / 1

2. 기구 및 인원 / 1

3. 주택도시국 연혁 / 2

4. 주택예산 / 3

Ⅱ. 소관법률	5

1. 법령현황 / 7

2. 주택관련 법령 체계도 / 8

Ⅲ. 위원회 및 산하기관·단체현황	9

1. 위원회 현황 / 11

2. 산하기관 및 단체현황 / 13

Ⅳ. 주택 종합 계획	19

1. 주택종합계획(□03-□12) / 21

2.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 / 24

Ⅴ. 주요 업무 내용	49

□ 주택정책 분야	51

1. 주택정책관련 지원 및 수단 / 53

2. 주택의 구분 / 55

3. 주택전매행위 등의 제한 제도 / 58

4. 주택의 규모별 공급제도 / 64

5. 분양가 제도 / 67

6. 주택 공급 제도 / 78

7. 주택 조합 제도 / 82

8.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개요 / 84

9.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 88

10. 주택관련 주요세제 / 93

11. 주택전산망 운용 / 105

12. 주택관련 국제협력 / 108

13. 주택 보급률 / 113

１ⅱ１

□ 주택건설 및 도시정비 분야	115

1. 주택건설사업 / 117

2. 주택건설기준 / 120

3. 공동주택관리 / 122

4.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 125

5. 주택 재개발 사업 / 129

6. 주택 재건축 사업 / 135

7. 주거환경 개선사업 / 140

□ 임대주택 및 택지 분야	143

1. 임대주택제도 / 145

2. 근로자주택제도 / 153

3. 국민임대주택 / 154

4. 택지개발사업 / 157

5.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174

6. 택지수급 계획 / 175

7. 신도시 현황 / 177

□ 주거복지 및 국민주택기금	181

1. 최저주거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 183

2. 국민주택기금 / 192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 / 198

Ⅵ. 2003년도 이후 주요 주택정책(□03~□04.5)	205

1.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2.3) / 207

2.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4.18) / 210

3.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5.9) / 212

4. 주택가격 안정대책(5.23) / 214

5.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제6회 국정과제보고회 5.28) / 222

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9.3) / 231

7. 재건축시장 안정대책(9.5) / 237

8.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10.29) / 242

9. 부동산시장 대책반 점검회의 / 267

10.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04.6.8, 국무회의보고) / 298

１ⅲ１

Ⅶ. 통  계	309

Ⅶ-1. 주택관련 일반 통계	311

1. 주택보급율 / 313

2. 가구현황 / 317

3. 재고주택현황 / 321

4. 주택건설현황 / 325

5. 임대주택 / 337

6. 지역·직장조합주택 승인물량 / 346

7. 미분양 통계 / 348

8. 국민주택기금 / 350

9. 주택복권 발행현황 / 356

10. 국민주택채권 발행현황 / 357

11. 주택청약관련 저축현황 / 358

12. 지역별 채권입찰제 현황 / 365

13. 공공택지 확보 및 공급 / 366

14. 주거환경개선사업 / 368

15. 주택재개발사업 / 370

16. 재건축조합 건설실적 / 372

1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현황(2003.12.31) / 375

18. 공동주택통계현황 / 376

19.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추진실적 / 378

20. 특별관리대상 공동주택현황 / 379

21. 주택사업자 등록현황 / 381

22. 대한주택보증(주) 주요통계(2003.12월말) / 384

Ⅶ-2. 기타 참고 통계	387

1. 주거수준의 국제비교 / 389

2. 주택건설 투자현황 / 390

3. 주요 경제지표 변동율 / 392

4.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 394

5. 연도별/계층별 근로자가구 소득추이 / 395

6. 토지관련 참고자료 / 396

１ⅳ１

Ⅷ.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399

Ⅷ-1. 부문별 주택건설 실적	401

1. 2003년 주택건설 실적 / 401

2. 2002년 주택건설 실적 / 402

3. 2001년 주택건설 실적 / 403

4. 2000년 주택건설 실적 / 404

5. 1999년 주택건설 실적 / 405

6. 1998년 주택건설 실적 / 406

7. 1997년 주택건설 실적 / 407

8. 1996년 주택건설 실적 / 408

9. 1995년 주택건설 실적 / 409

10. 1994년 주택건설 실적 / 410

11. 1993년 주택건설 실적 / 411

12. 1992년 주택건설 실적 / 412

13. 1991년 주택건설 실적 / 413

14. 1990년 주택건설 실적 / 414

15. 1989년 주택건설 실적 / 415

16. 1988년 주택건설 실적 / 416

17. 1987년 이전 주택건설 실적 / 417

１ⅴ１

Ⅷ-2. 월별 주택건설 실적	419

1. 2004년 주택건설 실적(5월) / 421

2. 2003년 주택건설 실적 / 422

3. 2000년 주택건설 실적 / 423

4. 2000년 주택건설 실적 / 424

5. 2000년 주택건설 실적 / 425

6. 1999년 주택건설 실적 / 426

7. 1998년 주택건설 실적 / 427

8. 1997년 주택건설 실적 / 428

9. 1996년 주택건설 실적 / 429

10. 1995년 주택건설 실적 / 430

11. 1994년 주택건설 실적 / 431

12. 1993년 주택건설 실적 / 432

13. 1992년 주택건설 실적 / 433

14. 1991년 주택건설 실적 / 434

15. 1990년 주택건설 실적 / 435

Ⅷ-3.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	437

1. 2003년 주택건설 실적 / 439

2. 2002년 주택건설 실적 / 440

3. 2001년 주택건설 실적 / 441

4. 2000년 주택건설 실적 / 442

5. 1999년 주택건설 실적 / 443

6. 1998년 주택건설 실적 / 444

7. 1997년 주택건설 실적 / 445

8. 1996년 주택건설 실적 / 446

9. 1995년 주택건설 실적 / 447

Ⅸ. 주택가격 동향	449

1. 주택매매가격 지수 및 증감률(□03.09=100.0) / 451

2. 주택전세가격 지수 및 증감률(□03.09=100.0) / 475

3. 주요지역별 월별 월세동향 / 499

4.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 500

１ⅵ１

Ⅹ. 미분양주택 현황	501

1. 2004년 미분양 현황 / 503

2. 2003년 미분양 현황 / 504

3. 2002년 미분양 현황 / 505

4. 2001년 미분양 현황 / 506

5. 2000년 미분양 현황 / 507

6. 1999년 미분양 현황 / 508

7. 1998년 미분양 현황 / 509

8. 1997년 미분양 현황 / 510

9. 1996년 미분양 현황 / 511

10. 1995년 미분양 현황 / 512

11. 1994년 미분양 현황 / 513

12. 1993년 미분양 현황 / 514

Ⅰ. 일  반  현  황

2004 주택업무편람

Ⅰ. 일반현황

1. 임무

2. 기구 및 인원

3. 주택도시국 연혁

4. 주택예산

1. 임  무

가.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의 입안 및 연구, 장·단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 표준건축비 운용

□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 및 주택거래신고제 운용

□ 주택법령의 제·개정

□ 주택공급제도 운용

나. 주거복지과

□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국민주택기금 운용

□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재해주택 업무

다. 공공주택과

□ 택지수급계획 수립·조정

□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지정·운용

□ 공공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활성화

라. 주거환경과

□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사항

□ 공동주택관리 및 건설기준

□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 재개발·재건축관련 업무

2. 기구 및 인원

				주택국장
주 택 정책과			주 거 복지과			공 공 주택과					주 거 환경과
(12)			(9)			(12)					(11)

3. 주택국 연혁

□ 1948. 8.	: 사회부 주택국으로 발족

- 기획과, 건축과, 분배과

□ 1961.10. 2.	: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의 주택건설과로 변경

□ 1961. 7.24.	: 건설부 주택도시국으로 독립

□ 1970. 3.25.	: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

- 주택국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 도시국 : 도시계획과, 상수도과, 단지조성과

□ 1976.12.31.	: 주택국에 기술지도과 신설

□ 1984.12.27.	: 도시국에 도시시설계획과 신설

□ 1989. 7. 1.	: 주택도시국이외에 신도시건설기획실(1급) 및 기획심의관(3급) 신설하여 신도시(분당 등)의 주택업무를 담당

- 기획과, 관리과, 택지과, 건축과, 시설과

□ 1990. 3.26.	: 신도시건설기획실은 신도시건설기획관(3급)으로 축소

- 주택국에 주택기금과 신설

- 토지국의 택지개발을 주택국으로 조정

- 도시국장밑에 건축기획관(3급) 신설하고, 주택국의 건축과를 도시국의 건축과로 조정

- 주택국(5개과)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주택기금과, 주택개발과, 택지개발과

- 도시국(건축심의관 및 5개과)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녹지공원과, 건축계획과, 건축행정과

□ 1994.12.23.	: 건설부와 교통부 통합과 함께 주택도시국으로 개편

- 주택도시국(주택심의관, 건축기획관)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택지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 1998. 2.28. : 주택심의관 폐지

- 건축기획관을 도시건축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 1999. 5.24.	: 과명칭 변경

- 택지개발과 → 주거환경과

- 도시계획과 → 도시정책과

□ 2000. 8.29.	: 국토체계개선팀 운영

□ 2001. 1.15.	: 주거환경정비팀 운영

□ 2002.10.  .	: 주거환경정비팀 해체

□ 2002.10.  .	: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팀 운영

□ 2003.7.26 :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

- 주택국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과(신설), 공공주택과, 주거환경과

- 도시국 :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건추과

□ 2004.3.22	: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팀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으로  확대개편(국장급 1, 3개과 신설)

4. 주택예산

4-1.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사 업 명	□04 예산	비 고
합 계		968,296
일반회계	소 계	914,296
	- 주택도시행정	171,500
	·주택가격조사체계유지	1,500	□04년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	140,000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30,000	□04년 신규
	- 기본사업비	220
	- 국민임대주택건설	742,796
재특회계	소 계	36,000
	- 국민주택기금지원	36,000
농특회계	- 농어촌주택개량	18,000

Ⅱ. 소  관  법  률

Ⅱ. 소관법률

1. 법령현황

2. 주택관련 법령 체계도

1. 법령현황

법 률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72. 12. 30 → □03.5.29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자단체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운용 - 주택건설기준, 사업절차 및 공급 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 등
·임대주택법	□84. 12. 31	- 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범위 -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택지개발촉진법	□80. 12. 30	- 택지의 취득 및 개발·공급에 관한 특례 - 택지개발 사업시행 절차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04. 12. 30	- 국민임대주택 택지 확보 절차개선 등
·대한주택공사법	□62. 1. 20	- 주택공사의 설립 및 업무영역, 자본금 등 관련사항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조치법 (한시법 : 2003.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9. 4. 1 □02.12.30	- 도시저층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항 - 사업시행절차 - 2004. 12. 31까지 한시 운용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 주택관련 법령 체계도

2004 주택업무편람

Ⅲ. 위원회 및 산하기관·단체현황

Ⅲ. 위원회 및 산하기관·단체현황

1. 위원회 현황

2. 산하기관 및 단체현황

1. 위원회 현황

1-1.주택정책심의위원회

ㅇ 설치근거 : 주택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08조

ㅇ 설치일자 : 1973. 2. 26

ㅇ 주요기능 : 주택종합계획·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기타 주요 주택정책 방향 심의

ㅇ 심의내용(주택법 제84조제1항)

-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기타 중요한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건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ㅇ 위원구성(19인) : 시행령 제108조

- 위 원 장     : 건설교통부장관

- 위  원(18명) : 당연직 13명, 위촉직 5명)

·당연직(13명) :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주공·토공 사장, *택지지정관련 지자체장

·위촉직(5명) : 국토연구원원장, (사)한국여성건축협회장, 한양대 교수 여홍구, 주택산업연구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주택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

□ 심의회 운영 및 의결정족수(시행령 제110조)

ㅇ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됨.

ㅇ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2.주택정책실무위원회

ㅇ 설치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111조

ㅇ 설치일자 : 1973. 2. 26

ㅇ 주요기능 :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ㅇ 실무위원 구성

- 시행령 제111조제2항 : 실무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각 1인 지명

2.위원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 추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자 각 1인

3.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4.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2인 이내

1-3.주택정책심의 및 실무위원회 위원

구분	심의 위원(19명)	위촉기간	실무위원(14명)
1	건설교통부 장관	위원장	건설교통부 차관(위원장)
2	재정경제부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담당관
4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5	농림부	□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6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7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8	환경부	□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9	노동부	□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10	기획예산처	□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
11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12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13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 사업개발본부장
14	해당 시도	□ (택지지구지정 限)	국민은행 부행장(기금담당)
15	국토연구원 원장	위촉직(□03.6.25-□05.6.24)
16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위촉직(□03.6.25-□05.6.24)
17	한양대 여홍구 교수	위촉직(□03.6.25-□05.6.24)
18	주택산업연구원장	위촉직(□04.1.5-□06.1.4)
19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위촉직(□04.1.5-□06.1.4)

*간사 : 주택국장

2. 산하기관 및 단체현황

2-1. 대한주택공사

□ 설립근거 : 대한주택공사법(□62. 7. 1. 설립)

□ 자 본 금 : 법정자본금 8조원, 납입자본금 4조 4,9690억원(□03. 3.31현재)

□ 기    구 : 7임원 1연구원 20처(실),  2지역본부 10지사

3,076명(임직원 2,688명, 관리사원 388명)

□ 업    무

- 주택의 건설·개량·공급·관리 및 임대

-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대지의 조성 및 공급

- 도시의 조성·정비, 대지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주택 및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의 수탁,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는 업무

- 개별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 2003년 업무계획

- 주택건설 : 72천호(분양 15천호, 국민임대 55천호, 공공임대 2천호)

- 분양·임대재고 : 50천호(국민 23,712호, 5년임대 14,344호, 분양 12,164호)

- 예산 : 8조 2,500억원

□ 임직원현황

- 직 원 수 : 3,076명(□03. 3.31현재)

- 임원현황

□ 상  임 : 사장, 감사, 부사장, 총무이사, 사업이사, 도시개발이사, 기술이사

□ 비상임 : 7명

- 기타 : 자회사(뉴하우징)

- 사장(사장추천위원회추천□주무부장관제청□대통령임면), 감사(기획예산처장관제청, 대통령 임면), 부사장등 상근임원(사장제청, 장관임면)

2-2. 한국주택협회

□ 설립근거 : 주택법 제81조, 제82조(□93. 4. 23. 설립)

□ 주요기능

- 주택사업자의 품위보전과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 증진 도모

- 주택관련제도등의 개선 추구

-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주거생활향상에 기여

※ 회원사 : 89개 회사(□04. 4말 현재)

□ 임직원현황

- 직원수 : 25인

- 기  구 : 1실 4팀

- 임원현황

□ 회장(비상임), 부회장(상임), 감사 2인(비상임), 이사 1인(상임), 비상임이사 17인

□ 장관승인 불필요

2-3. 대한주택건설협회

□ 설립근거 : 주택법 제81조, 제82조(□93. 5. 10. 설립)

□ 주요기능

- 주택사업자의 품위보전과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 증진 도모

- 주택관련제도 등의 개선과 기술향상 추구

- 주택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

※ 등록업체 회원사 : 6,107개 회사(□04.4말 현재)

□ 임직원현황

- 직원수 : 80명

- 기  구 : 2본부 4실 13지회

- 임원현황

□ 회장(비상임), 부회장(상임), 기획이사

□ 장관승인 불필요

2-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설립근거 : 주택법 제76조(□99. 6. 3. 설립)

□ 설립목적

-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주요기능

- 분양보증 등 주택사업관련 각종 보증,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기타 국가·지자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 임직원현황

- 직원수 : 273명

- 기  구 : 2본부 4부 1실 7지점

- 임원현황 : 사장1, 상무이사 2, 비상임 7

- 사장 임면(주주총회에서 선임)

2-5. 기타 비영리법인 등

① (재)주택산업연구원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94. 12. 14. 설립허가)

□ 설립목적

- 주택산업관련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의 주거복지수준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 주요기능

- 주택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주택금융·세제개선 방안 연구, 주택경기동향 조사 분석, 주택건설신기술 등 주택관련 연구업무

□ 임직원현황

- 임 원

· 이사장 1인(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

· 이사 17인이내(당연직이사 :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감사 1인(비상근)           · 원장(임기 3년, 연임가능)

- 기  구 : 2실 4팀 2담당

② 기타 비영리법인

단 체 명	주 소	설립 일자	설립 형태	설립목적	회원규모 (명)	대표자 성명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81 청솔빌딩 5층	□92. 6. 9	사단법인	·주택관리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주택관리사제도 개선	8,000	전문용
한국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21-28 제일빌딩 1층	□92. 2. 27	사단법인	·주택관리의 발전 ·입주민의 복리증진	70	태황준
전국아파트연합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8-19 동남빌딩 501호	□89. 8. 9	사단법인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입주민의 권익보호	630	김길웅
한국공동주택 문화연구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55 비.와이.씨 빌딩 3층	□00. 9. 1	사단법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공동주택단지의 정보화 교육	500	고유경
한국주택학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78.5.29	법정법인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옹호, 상호협력증진 ·주택관련재도 등의 개선건의	20	이중근

단 체 명	주 소	설립 일자	설립 형태	설립목적	회원규모 (명)	대표자 성명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서울 중동 신장1동 393-38 대금빌딩 5층	□95. 9.13	사단법인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을 조직 동원하고, 저렴한 주택의 건축방법을 조사 연구 개발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검소한 주거공간제공	2500	정근모
주거복지연대	서울 종로구 연지동 95-1	□01. 9. 5	사단법인	·주거복지사업, 주택정책통계 및 조사분석연구 ·홈페이지 운영, 토론회, 워크샵등을 퉁한 정책발굴, 건의	128	임길진,김영준,박종렬
주우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85. 1. 8	사단법인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유대 강화 ·주택의 건설기술과 관리운영향상에 기여	1100	서광선
한국주거학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내 409호	□00. 4.25	사단법인	·주거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한 다양한 전문정보전달 및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에 기여	780	윤정숙
주거환경연구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1-10 보방빌딩 2층	□03. 2.21	사단법인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	33	김우진
서민주거복지포럼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4 민족통일빌딩 506호	□03. 9.24	사단법인	·서민주거환경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서민주택 정책을 개발하고 서민주거복지의 최적화에 기여	644	김강곤

Ⅳ. 주택 종합 계획

Ⅳ. 주택 종합 계획

1. 주택종합계획(□03-□12)

2.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

1.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

Ⅰ. 주택종합계획의 의의와 추진경위

가. 법적 근거 : 주택법 제7조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

-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주택·택지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이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나. 의의 및 성격

ㅇ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

ㅇ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임.

ㅇ 주택 및 택지 공급, 공공주택 정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조성 등에 대한 중장기 방향 제시

다. 추진경위

ㅇ 국토연구원에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02.6.∼□03.12)

- 그간 시민단체 자문회의(국토연구원, 4.4),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장관님주재, 4.11), 공청회(5.27), 장관님 설명회(11.29), 외부전문가 설명회(12.12) 등을 개최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시행(□04.1)

Ⅱ. 주요내용

가. 주택 및 가구실태

ㅇ 주택수는 약 1,100만호(□00년)으로 공동주택이 59.2%를 차지하고,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02년)

ㅇ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가 334만으로 전체가구의 23.4%에 달함

ㅇ 지금까지는 주택보급률 지표만을 활용하였으나, 주택보급률을 포함한 대표지표 5개를 선정하여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

* 주택보급률 96.2%, 1천명당 주택수 238호, 1인당 주거 면적 24.1□, PIR(소득대비주택가격) 4배 및 RIR(소득대비임차료부담) 20.7% : □00년기준

나. 주택수급분석

ㅇ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44만호(수도권 24만호 55%, 비수도권 20만호 45%)의 수요 예상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34만가구중 공공부문에서 149만가구를 지원

다. 주택공급계획

ㅇ 연간 유효수요 44만호에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추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수도권 27만호 54%, 비수도권 23만호 46%)를 공급

ㅇ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억 3천만평(수도권 7천만평·비수도권 6천만평)의 택지를 확보하여 공급

라. 국민주거복지 향상

ㅇ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10년임대 50만호)를 공급하여 재고비율을 3.4 → 15% 수준으로 제고

ㅇ 저소득가구의 주거실태·최저생계비 등을 조사하고, 주거 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등 수요자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ㅇ 공공지원대상계층을 체계화(우선·직접·간접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여건을 향상

ㅇ 고령화 사회 및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주택유형도 다양화

ㅇ 지역경제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주거환경정비체제를 구축하고, 주택품질 제고·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

ㅇ 재고주택의 성능유지를 위해 노후방지 설계기법을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리모델링 방법을 모색

Ⅲ. □12년 우리주택의 모습(□00년대비 □12년 모습)

ㅇ 양적 측면에서는 ①전국 주택보급률은 96.2%(□00년) → 116.7%로, ②수도권 주택보급률은 86.1% → 112.4%로 각각 향상되고 ③인구 1천인당 주택수도 238호 → 320호로 증가

ㅇ 질적 측면에서는 ④1인당 주거면적이 24.1□ → 27.1□로 증가하고, ⑤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334만 → 103만가구로 축소

ㅇ 시장 측면에서는 ⑥PIR(소득대비주택가격수준)은 4배로 □00년 수준을 유지하고, ⑦RIR(소득대비임차료수준)은 20.7% → 17.5%로 개선

2.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

2-1. 2003년도 추진실적

2-1-1. 주택시장 동향

주택가격 동향

□ 저금리하에서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면서 투기수요가 진작되고,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가수요가 발생하였으나, 11월부터는 안정세를 회복

ㅇ 매매가격은 서울강남 및 수도권의 재건축과 신행정수도 예정지 아파트 등에 가수요가 집중되어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10.29 안정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

ㅇ 전세가격은 전년에 이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연간 상승률이 외환위기가 발생한 □98년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1.4%)을 보임

ㅇ 월세가격은 전세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월세 수요가 줄어들어 작년말 1.07%를 기록 (□02년말 1.17%)

*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율(전년말 대비, %)

구분	□00	□01	□02	□03
매매가격	0.4%	9.9%	16.4%	5.7%
전세가격	11.1%	16.1%	10.1%	-1.4%

*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증감율(전년말 대비, %)

구분	종합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서울	광역시	수도권	단독	연립	아파트	대	중	소
매매가	5.7	6.9	4.6	7.4	0.8	2.3	9.6	5.4	5.5	6.1
전세가	-1.4	-3.9	-1.3	-3.3	-3.1	-2.3	-0.4	-2.3	-1.3	-1.3

주택건설

□ □02년이후 지속된 주택경기 활력세로 작년도 계획 50만호를 17.1% 초과 달성하여 585,382호를 건설 (전년대비 -12.2%)

ㅇ 공공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 주택은 □02년도보다 43.7%증가한 7만3천호를 건설

*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02년말 대비, %)

구분	□02	□03	증감(%)
전 체	667천호	585천호	-12.2
공 공 ·임대 ·분양	124 87 37	121 86 35	-2.4 -1.1 -5.7
민 간	543	465	-14.4

ㅇ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실적이 □02년에 비해 감소

* 지역별 주택건설 실적(□02년말 대비, %)

구분	□02	□03	증감(%)
전 국	667천호	585천호	-12.2
수도권 (서 울) (경 기)	376 (160) (161)	297 (116) (152)	-21.0 (-27.5) (-5.8)
광역시	145	140	-3.7
기 타	145	148	+2.2

ㅇ 유형별로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건설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1.9% 증가

* 유형별 건설실적(□02년말 대비, %)

구분	□02	□03	증감(%)
총 계	667천호(100%)	585천호(100%)	-82천호
아파트 아파트이외	385(57.7) 282(42.3)	469(80.2) 116(19.8)	+84 -166

분양상황 등

□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감소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청약경쟁률이 하락

* 서울지역 동시 분양 청약경쟁율 추이

□00	□01	□02	□03
6.8 : 1	14.4 : 1	45.0 : 1	22.7 : 1

* 청약관련 예금 좌수 현황

연도	합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02년말	5,240,487좌	789,858	1,946,998	2,503,631
□03년말	6,342,878좌	1,185,550	2,420,085	2,737,243
증감(%)	+21.0	+50.1	+24.3	+9.3

□ 미분양주택 또한 10.29 안정대책 이후 증가하여 작년말 현재 38,261호가 미분양 상태 (□02년말 대비 53.5% 증가)

* 미분양 추이

구분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2대비
·전체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53.5%
·준공후	18,102	17,810	16,272	8,834	5,425	5,874	8.3%

□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도업체수도 □02년 보다 69.6%가 증가하여 78개업체가 부도

* 주택업계 부도 추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9년	89개	7	12	9	13	5	3	2	4	9	9	7	9
□00년	141개	18	8	10	6	15	11	13	11	4	17	16	12
□01년	79개	9	8	12	4	3	6	8	6	3	4	10	6
□02년	46개	5	2	2	2	3	4	5	8	2	7	5	1
□03년	78개	1	6	5	7	6	6	12	10	10	8	6	1

2-1-2. 주요 추진 정책

주택시장 안정

□ 중산·서민층의 주거부담완화 및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ㅇ 이를 위해 공급확대·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자금 지원확대 시책을 마련·추진

① 5.8 주택시장 안정대책

ㅇ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전매 요건을 강화

- 분양계약체결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 2회이상 납부→소유권 이전등기 후로 강화

ㅇ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 건설 발표(5.9)

- 김포(480만평), 파주(275만평)를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확정

② 5.23 주택시장 안정 대책

ㅇ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확대

ㅇ 재건축아파트 선분양 요건강화(공정 80%후)

ㅇ 투기과열지구내 지역·직장조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ㅇ 주택담보대출 비율인하(60%→50%) 등

③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ㅇ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주택재건축시 60%이상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ㅇ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④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ㅇ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수급불안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12년까지 총 500만호 건설)

ㅇ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투기혐의자 자금출처 조사 등 단속강화

ㅇ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추진(□05년) 및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추진

ㅇ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양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

ㅇ 투기과열지구를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을 확대 (50%→75%)

ㅇ 20세대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및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ㅇ 주택거래허가제·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 공개념적 제도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과열시 즉시 추진

서민주거복지 지원강화

① 5.28 국정과제보고회 (대통령보고)

ㅇ 소득계층별 주거복지 지원방안 마련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Social Mix)방안 및 소득분위 계층별 지원방안 추진

② 9.3 서민주거복지 지원방안 (대통령보고)

ㅇ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지원강화

-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10년장기임대 50만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확보하여 재고비율을 확대 (3.4→ 15%)

-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30→40%)

ㅇ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지속개선 등

∀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대책으로 제시된 부동산 공개념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유지

주택자금 지원

□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따른 소요자금의 지원증가 등에 따라 재정 및 기금지원 규모가 □02년보다 15.8% 증가

*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단위 : 억원)

구 분	□02실적	□03실적	대비(%)
합 계	74,567	86,323	+15.8
정부재정 (국민임대주택건설)	4,531	7,426	+63.9
국민주택기금	70,036	78,897	+12.7

공공택지 공급

□ 작년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 총 737만평을 공급

(수도권 358만평, 지방 379만평)

* 택지공급 실적(단위 : 만평)

구 분	□02실적	□03실적	대비(%)
합 계	890	737	-17.0
· 토지공사	389	323	-17.0
· 주택공사	231	250	+8.0
· 지자체	233	164	-30.0
· 수자원공사	37	0.3	-

□ 작년중 전국 15개 지구 463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ㅇ 수도권 7개 지구(303만평), 지방8개 지구(160만평)

* □02년도 지정현황 : 전국 23개지구 543만평(수도권 13개, 268만평)

기타 제도개선 사항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으로 서민주거확충 기반마련

ㅇ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을 제정(□03.12)

*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 간소화, 전담추진조직 설치 및 부도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의 매입·공급 근거 마련

□ 주택건설촉진법 전면개정 (주택법 제정)

ㅇ 종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만 치중하였으나, 국민의 주거안정·주거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5.29)

· 최저주거기준의 제도화 및 본격 활용

· 10년단위의 장기 「주택종합계획」수립·활용

·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

·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처벌 강화 등

□ 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

ㅇ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권전매금지를 강화 (주택공급규칙개정 : □03.6.7)

* 전매요건을 분양계약체결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 2회이상 납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여 분양권전매금지를 시행

ㅇ 직장·지역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입주시까지 금지 등

2-2. 2004년도 주택시장 전망

□ 주택공급이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투기수요가 제거되는 등 수급불안이 완화되면서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 전망

ㅇ 공급측면에서는 작년에 58.5만호를 건설한데 이어 금년에도 50만호 이상을 건설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

* 작년에는 □02년보다 21.9% 증가한 468천호의 아파트를 건설

ㅇ 수요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으로 투기수요가 크게 위축

ㅇ 전세가격은 주택시장 활황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에 힙입어 지난해에 이어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연구기관의 금년도 집값상승률 전망 (단위 : %)

구 분	국토연구원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매매가	-3%	-2∼-3%
전세가	보합세	-1∼-2%

□ 다만, 서울 강남지역·신행정수도 후보예정지·고속철도 역세권 등에서는 국지적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

ㅇ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억제하여 작년 11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집값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

2-3. 2004년도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2-3-1. 주택건설 계획

총 괄

□ 주택경기가 활황세를 보인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중에 총 52만호를 건설

ㅇ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10만호 등 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으로 총 37만호를 건설

* 유형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천호)

구 분	□03 실적	□04 계획
전 체	585	520
공공임대주택	86	153
·국민임대	73	100
·10년임대	-	30
·5년 임대 등	13	23
분양주택	499	367

* 추후 주택경기 추이를 감안하여 유형별 물량계획은 변경가능

□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0만호, 수도권외 광역시에 11만호, 기타 지역에 11만호를 건설

* 지역별 주택건설계획(단위 : 천호)

구 분	□03 실적	□04 계획
전 국	585	520
수도권	297	300
·서 울	116	91
·인 천	29	46
·경 기	152	163
광역시(인천제외)	140	110
수도권·광역시 제외	148	110

공공임대주택

□ 중산·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 등 15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ㅇ 이중 재정(10∼40%)이 지원되어 임대료가 시중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10만호 건설

* 수도권에 63천호를 건설하고 서울지역에 28천호를 건설

- 이를 위해 총 3조원의 자금(재정 7,428억원·기금 2조 2,688 억원)을 지원하고, 소요택지 436만평을 차질없이 공급

ㅇ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하고, 5년임대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 2만호 건설

□ 사업주체별로는 주공과 지자체에서 12만호를 건설하고 주택업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2만호를 건설

ㅇ 국민임대주택은 주공과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와 택지확보 여건 등에 따라 물량을 분담하여 10만호를 건설

ㅇ 10년 및 5년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에서 2.1만호, 주택건설업체에서 3.2만호를 건설하여 총 5.3만호를 건설

* 주체별 계획(단위 : 천호)

구 분	합계	주공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합 계	153	83	38	32
·국민임대	100	80	20	-
·10년 및 5년임대	53	3	18	32

* 주공과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은 변경 가능

분양주택

□ 주택업체의 주택공급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하여 계획물량 37만호를 차질없이 건설

ㅇ 금년에는 10.29 대책의 시행으로 주택의 투기수요가 사라 지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

*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실적은 시장수요의 뒷받침에 따라 좌우되므로 적정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 투기수요 제거로 공급위축의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능력을 유지

ㅇ 장기저리의 모기지론 제도를 마련하고, 기금지원 조건(금리·상환조건 등)을 개선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

ㅇ 중소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건설 추이를 감안하여 최대 5만호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 특히, 주택공급 확충의 최대관건인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는데 주력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하여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

ㅇ 지역 주택수요에 대응한 중소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함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

2-3-2. 주택자금 지원 계획

총 괄

□ 금년중 총 9조 2,160억원을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 및 저소득층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지원

ㅇ 정부재정에서 9,668억원·국민주택기금에서 8조 2,492억원을 지원할 계획

※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3 실적	□04 계획	증 감(%)
합 계	8조 8,583	9조 2,160	+3,577(4.0)
정부재정	9,686	9,668	-18(0.2)
국민주택기금	7조 8,897	8조 2,492	+3,595(4.5)

정부재정

□ 저소득층 전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주택 개량 등을 위해 총 9,668억원을 지원

ㅇ 특히,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사업비의 10∼40%로 7,428억원을 지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1,400억원을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300억원을 지원

국민주택기금

□ 서민주택 건설확대 및 저소득층 주택구입 확대 등을 위해 총 20조 1,358억원을 조성

ㅇ 이중 8조 2,492억원을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작년 보다 4.6% 증가)하고, 11조 8,866억원은 기금 부채상환 등에 사용

* 국민주택기금 지원계획 개요

지원항목	금 액
합 계	8조 2,492억원
- 임대주택건설	4조 3,788억원
- 분양주택건설	7,637억원
- 저소득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	2조 9,287억원
- 주택개량 사업	1,680억원
- 부도사업장 정상화	100억원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분양주택 건설자금 >

ㅇ 7,637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32천호의 분양주택(후분양주택 별도)을 건설하되, 건설추이를 보아 5만호까지 지원 확대

* 분양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32천호)

구 분	물 량	지 원	지원조건
합 계	32천호	7,637억원
- 공공분양	30천호	5,457억원	호당 최고 6,000만원, 연 5∼6%
- 다세대·다가구	2천호	180억원	호당 최고 1,500만원, 연 5.0%
- 후분양자금	(2천호)	2,000억원	호당 최고 8,000만원, 연 4.5∼5.5%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

ㅇ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을 위해 4조 3,788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15만호)

구분	물량	지원	지원 조건
합 계	150천호	4조 3,788억원
- 국민임대	100천호	2조2,688억원 (재정 7,428억원)	호당 최고 2,594만원, 연 3%
- 공공임대	53천호	2조원	호당 최고 6,000만원, 연 3∼4.5%
- 임대중도금	-	1,100억원	호당 800만원, 연 4.0%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 자금 지원 >

ㅇ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주택개량자금을 지원

- 대출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주택 종류별로 호당 1,500∼4,000만원

ㅇ 입주자 보호와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으로 총 100억원을 지원

-  분양주택 : 3년이내 일시상환, 연 5.0%

-  임대주택 : 10년거치 20년상환, 연 5.0%

2-3-3. 택지공급계획

□ 금년도 주택 52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택지 1,650만평 중 공공부문에서 1,300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하여 조달

ㅇ 수도권 700만평(16만호), 지방 600만평(12.6만호)

□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

ㅇ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택지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별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수급상황을 정기 점검

※ 분기별 택지공급계획, 괄호는 수도권

구 분	계(만평)	1/4	2/4	3/4	4/4
계(만평)	1,300 (700)	197 (33)	224 (112)	373 (230)	506 (325)
지자체	273 (165)	25 ( 2)	21 (3)	181 (139)	46 (21)
토지공사	510 (245)	126 (25)	132 (56)	112 (40)	140 (124)
주택공사	515 (290)	46 (6)	69 (53)	80 (51)	320 (180)
수자원공사	2 (-)	- (-)	2 (-)	- (-)	- (-)

□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금년중 1,000만평의 택지  지구를 지정하고, 이중 수도권에 600만평을 지정

ㅇ 주택보급률, 도시현황,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가능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정

2-3-4. 자재 및 인력수급 계획

총 괄

□ 환경규제 강화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골재·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에 애로 발생 예상

* □04년 주요 건설자재별 수요추정

구분	시멘트(톤)	레미콘(□)	철 근(톤)	골 재(□)
생산능력	7,000만	3억 5,500만	1,142만	-
주거용	2,586만	4,460만	447만	8,915만
총수요	5,557만	10,954만	932만	1억 9,070만

ㅇ 도서 인근지역 골재 채취시 환경영향평가 적용으로 수도권 소요량의 47%를 담당하는 옹진군의 골재채취가 중단되고 가격도 43% 급등 (□04.2)

* 골재가격 : 7,000원/□('04.2.21) → 10,000원/□(2.25)

ㅇ 철근도 원자재인 고철 수급차질과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도 발생

* 철근가격 : 40만원/톤('03.12) → 45만원('04.1) → 53만원('04.3)

□ 주택건설 동향을 점검하여 건자재 수급불안에 대해서는 수급안정대책을 적기에 강구

골  재

□ 옹진군 골재채취 허가를 조속 추진하고, 충남 태안군 골재의 수도권 조기공급 추진

* 태안군 '03년 허가잔량 27만□와 '04년 수도권공급량 410만□ 조기채취

□ 아울러 골재수급 안정방안도 강구

ㅇ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확대·환경영향평가 대상조정 및 기간단축,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상 등 제도개선을 추진

ㅇ 현재 성토 및 매립용으로만 사용되는 재생골재를 레미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

철  근

□ 제강업체의 철근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은 억제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공동수입을 추진

ㅇ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기준도 마련

□ 관급자재 사급전환 또는 시공사 보유자재 사용시 실거래가 반영, 원자재 수급불안시 공기연장을 허용

ㅇ 동시에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철근 공동구매 추진

건설 인력

□ 금년도 건설 인력수요는 18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03년도 건설업 종사인력은 182만명으로 수급이 안정적

* 실업율 추이(%) :  □99년 6.3 → □00년 4.1 → □01년 3.8 → □02년 3.1 → □03년 3.4

* 건설업 종사인력 추이(만) :  □99년 148 → □00년 158 → □01년 159 → □02년 175 →□03년 182

ㅇ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복지제도 개선, 직업훈련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숙련공 공급부족 현상을 완화

2-4. 2004년도 국민주거복지 지원계획

2-4-1. 국민임대 건설·매입 등 장기임대주택 확충

□ □1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여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전체주택의 3.4%에서 15%로 제고

ㅇ 100만호는 주공과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으로, 50만호는 민간부문 주도로 기금과 택지를 지원받아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

* 연차별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구 분	'03	'04	'05	'06	'07	'08∼'12
국민임대 100만호	8	10	10	11	11	50
10년임대 50만호	-	3	5	6	6	30

□ 금년에는 국민임대 10만호, 장기임대 3만호 등 15만호 건설

ㅇ 재정 7,428억원, 주택기금 2.2조원을 지원하여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

* 평당 건설단가를 현실화(3,088 □ 3,243천원)하고, 14평형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상향조정(30□40%)

- 특히, 도심거주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시범적으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조직을 개편 (□04.7.1 시행)

ㅇ 공공택지내 임대용지 40% 확보, 공급가격 인하 등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10년 장기임대 3만호를 건설

2-4-2. 주거환경 개선

□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필요

ㅇ 현재 정비중인 1단계사업 485개 지구에 대해서는 □05년까지 1.6조원(국고 8천억원)을 지원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괄호는 국고)

사업계획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485	16,000 (8,000)	94	4,000 (2,000)	80	3,676 (1,640)	56	3,330 (1,685)	71	2,898 (1,400)	184	2,096 (1,275)

ㅇ 1단계 사업에 누락되었거나 새로 생성된 달동네 등 노후불량지를 적극 발굴하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05년부터 □10년까지 430개 지구를 선정하여 약 2조원(국고 1조원)을 지원

□ 금년에도 1단계 48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ㅇ □05년부터 2단계 사업이 본격 시행되도록 430개의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준비

- 지구지정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결정

* □05년 예산 500억원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준비

2-4-3.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 주택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03.7월)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 (금년 상반기)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실시

ㅇ 우선 쪽방·비닐하우스·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조사 실시

ㅇ 소득수준, 임대료, 가구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거복지정책수립 등에 활용

□ 지자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주거복지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도입

ㅇ 주거복지현황 및 주거복지 개선노력에 대해 평가한 후 종합점수를 산정

ㅇ 금년 상반기중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여 6월중 지자체별로 평가를 실시

ㅇ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노력을 반영하여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 차등화 방안 등 검토

2-5. 2004년도 중점추진과제

2-5-1. 주택시장 안정

□ 집값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해『10.29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택수요를 적극 관리

ㅇ 상반기중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시행하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투기수요에 대처

□ □03년 585천호를 건설한데 이어 금년에도 52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

ㅇ 국민임대 10만호, 10년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37만호를 건설

* 상반기중『국민임대주택특별법』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완비

ㅇ 이를 위해 □03년 공급물량 700만평보다 600만평 증가한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 수도권은 파주 운정 59만평, 양주 고읍 47만평, 판교 시범단지 37만평 등 69개지구에서 총 700만평을 신규로 공급

* 지방은 광주 수완 142만평, 부산 정관 75만평, 아산 배방 44만평 등 108개지구에서 총 600만평을 공급

ㅇ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15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5조 3,200억원을 지원

□ 화성·판교 등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04∼□09년 사이에 총 21만여호를 분양

ㅇ 금년에는 화성 동탄에서 2.5만호를 분양하고, 내년에는 판교와 파주에서 각각 5천호와 7천호를 분양

ㅇ 자족기능·녹지율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

* 계획초기단계부터 택지조성과 건축행위를 일체로 개발하기 위한 신도시경관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2-5-2.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 그간 1년 단위 주택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국민주거복지 증진에 대한 비젼이 없고 양적 확충에 치중한다는 비판

□ 이에 따라 주택법에 10년 단위의 장기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근거를 마련(□03.5.)한 후

ㅇ 관련기관의 연구용역·시민단체 자문회의·공청회·전가 회의 등 여론수렴을 거쳐 마련된 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 (□04.2월)

□ □12년에는 양적 측면에서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96.2%에서 116.7%(수도권은 86.1%→112.4%)로 향상되고, 인구 천인당 주택수도 238호에서 320호로 증가

ㅇ 질적으로는 1인당 주거면적이 20.2□에서 27.1□로 증가하고, 시장측면에서는 PIR(소득대비 주택가격)은 4로 □00년 수준을 유지하고, RIR(소득대비 임차료)은 20.7%에서 17.5%로 개선

□ 이를 위해 향후 □03∼□12년의 10년 동안 총 500만호(수도권 271.6만호, 지방 228.4만호)의 주택을 공급

*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억 3천만평의 택지를 확보하여 공급

ㅇ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10년임대 50만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급여를 강화

ㅇ 공공지원대상계층을 체계화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복지지원체계를 구축

5-3. 주택 후분양제 활성화

□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주택선택권을 확대하고 투기적 수요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주택정책이 나가야할 방향

ㅇ 다만, 취약한 주택금융 여건을 고려하여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확정 (□04.2.3 국무회의)

□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① 초기 선도단계 (□03∼□06년)

ㅇ 공공부문 : 후분양 시범사업 추진

- 주공 및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단지 중에서, □04∼□06년간 매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후분양

* 금년 시범사업장 : 주공 인천동양 및 서울시 장지·발산중 일부

ㅇ 민간부문 : 후분양시 주택기금 우대지원

- 금년부터 기금(60∼85□ 중형분양) 우대지원 대상 공정률을 단계별로 높여 나가고, □06년부터 선분양은 지원중단

* 선분양 지원 호당 6천만원·6%, 우대지원 호당 8천만원·5.5%

*기금 우대지원 공정률 : 40%(□04년) → 60%(□05년) → 80%(□06년)

ㅇ 제도개선 : 건설자금 지원 및 위험부담 완화

-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개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설자금 공급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② 활성화 단계 (□07∼□11년)

ㅇ 공공부문 : 점진적으로 후분양 의무화

- □07년부터 공정률을 높여 □11년에는 주공·수도권 지자체가 공급하는 물량은 모두 80% 공정률 이상에서 분양

*분양허용 공정률 수준 : 40%(□07년) → 60%(□09년) → 80%(□11년)

ㅇ 민간부문 : 공공택지 우선공급

- □07년부터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여, 후분양 전환을 촉진

* 택지우선공급 공정률 수준 : 40%(□07년) → 60%(□09년) →80%(□11년)

* 후분양 완료수준은 분양 당첨후 이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건설중인 아파트내에 모델하우스가 설치 가능한 80% 공정률로 책정

③ 정착단계 (□12년 이후)

ㅇ 후분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정착시켜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

2-5-4. 부동산 공개념제도 발전

□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과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