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수용 요건 완화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고분양가 발생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안」발의(’21.11.17)

□ 주요내용

ㅇ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안 제2조제24호바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