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5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① (생 략)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도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 나.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제7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신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해야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 등기부 등본에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 설>	③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신 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개추첨은 공개모집이 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5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을 - - - -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분양계약서)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분양계약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