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khjeo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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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 제3012-1109호

시행일자 : 2009. 1. 1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관리)부서장

제    목  :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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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통보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원업체가 건산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의 주요 확인․점검사항

가. 건설공사 시공관련 사항

ㅇ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일괄하도급, 위장 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위반, 재하도급 금지 위반, 하도급(재하도급)통보의무 위반

나. 하도급 관련사항

ㅇ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다.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ㅇ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미배치 또는 부적정

라.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마.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붙  임 :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