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발의자 : 박명재 의원(새, 경남포항)

○ 발의일 : ’15.8.24

□ 주요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적합 여부를 인정하여야 함(안 제57조 제2항 제2호)

② ①에서 인정부여한 자재·부재에 대한 인증 여부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5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