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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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294호

시행일자 : 1999.  7  .  27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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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공고 제99-245호(□99.7.22)의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효율적인 감리수행 및 주택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첨부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99. 8. 5 (목)

나. 제출방법 : 모사전송(Fax : 515-3057, 545-1761)

다.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첨  부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99. 2. 8일 개정되어 주택건설공사중 도배□도장□조경공사 등 기타 경미한 공사는 감리범위에서 제외하고,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 예고함

□입법예고 : 99. 7. 22＠건교부공고 제99-245호Ｂ

2. 개정(안) 주요내용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구체화

□경미한 공사(18개 공종)

: 도배공사, 도장공사, 조경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미장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        사, 위생기구공사, 부대시설공사, 기타잡공사

♤책임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신설

□1,000세대 미만의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

□1,000세대 이상의 공사 : 특급감리원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신설

□책임감리원 : 전 공사기간동안 상주

□감  리  원 : 당해 공종 공사기간동안 상주

♤감리원의 중복배치를 금지

□예외 : 시행령 제34조의6 제2항에 의하여 공동으로 감리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  제1999- 245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을 제22조의8로 하고, 제22조의6을 제22조의7로 하며,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범위 등) ①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천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고급감리원이상

2. 1천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특급감리원

②공사현장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이외에 공사 공종별로 감리원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전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은 당해 공종 공사기간동안 당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3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감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분야공사중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부대시설공사

2. 건축분야공사중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미장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기타(잡)공사

3. 기계설비분야중 위생기구공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와 유사한 공사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공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가 진행중인 주택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경미한 공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22조의6(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범위 등) ①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천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고급감리원이상 2. 1천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특급감리원 ②공사현장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이외에 공사 공종별로 감리원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전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은 당해 공종 공사기간동안 당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3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감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분야공사중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부대시설공사 2. 건축분야공사중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미장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기타(잡)공사 3. 기계설비분야공사중 위생기구

제22조의6(감리원의 업무 등) (생 략) 제22조의7(감리대가의 지급 등) (생 략)	공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와 유사한 공사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공사 제22조의7(감리원의 업무 등) (현행과 같음) 제22조의8(감리대가의 지급 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