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ㅇ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한 가산기간과 적용금리의 현실화

- 가산기간 : 택지비중의 40% 초과시 12개월 → 14개월

- 적용금리 :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 대출금리 가중평균

(개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 가중평균

ㅇ 분양가격의 0.9~1.5% 상승요인 발생

□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ㅇ 실매입가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 포함

ㅇ 실매입가의 제한 범위를 감정평가금액의 120%에서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적 적용으로 확대

□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ㅇ 공공택지내 공급 주택의 의무적 공시항목을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 택지비(3) :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 공사비(5)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 간접비(3)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그밖의 비용(1) : 그밖의 비용

□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ㅇ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한 건축비 가산항목 조정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추가

ㅇ 주택성능등급 및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의 가산비 인정 비율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	1～4%	2～6%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	2%	3%

ㅇ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가산비로 인정

□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ㅇ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 추가

-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