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희망을 쌓아요 행복을 올려요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의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알림

1. 건협서울 정책-212호(2013.3.27)의 관련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착공 전날까지 제출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존 행정해석 사항	행정해석 변경 사항
ㅇ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굴착깊이가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상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 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 착공 시점임	ㅇ “공사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시점 행정해석(변경) 전문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람.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과 장			장태수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250 (2013.4.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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