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1.9.23, 송재호 의원) 주요내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간 연장사유에 “노동자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안 제70조제1항제3호)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 요청시 관계수급인 협의체 구성·논의 의무화(안 제70조 제1항)

- 노동자 안전 침해 우려가 있어 공사기간 연장을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전부 포함)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장여부 및 기간 결정해야 함

○ 하도급계약 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일정 금액은 선지급 가능근거 마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 발주자(도급인)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당초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지급 의무화(안 제7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