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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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13호

시행일자 : 2004. 12.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등록기준중복인정” 여부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 회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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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경제담당관실-5382호(‘04.12.9)와 관련입니다.

2.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요지-

가. 2004. 9. 17 주택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도 상호중복인정이 가능한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법시행령 개정(‘04.9.17)이후에 신규로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시행공문에 게시되어 있음.

첨  부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등록기준)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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