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판단기준 유의사항 안내

□  판례, 건산법 규정 등 안내

가. 판례의 기본 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사무소’와 ‘해당 지역 외 별도의 주된 영업소’ 중에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업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입찰절차에 대한 획일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본점) 소재지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실체조차 갖추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14카합 5024 등)

❖ 법원의 판단 기준

① 전화의 착신 및 대표 전화번호 공시

- 본점 소재지 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소로 착신 전환되어 있지 않을 것

-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기관에 대표전화번호를 본점소재지 사무소 번호로 해 둘 것

② 직원들의 상주

- 불시에 방문하더라도 지속된 업무를 행하는 업체 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것

※ 국토교통부예규「건설업관리규정」*상 사무실 적격여부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무실 면적기준 또는 최소 상근자 수 등을 규정해 두지는 않고 있으므로, 판례 또한 사무집기의 구비 상태 등 제반사정과 함께 업체 직원인지 여부를 판단

* 제2장 건설업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라. 사무실

③ 인터넷의 설치

- 전자 입찰 등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

④ 최소한의 사무실 요건을 충족할 것

- 사무실 존재와 독립적 업무공간의 구비

※ 국토교통부예규「건설업관리규정」상 사무실 불인정 대상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설회사 영업사무소로서의 외관이 갖추어져 있을 것

․판례는 “면적 49.5m2의 비교적 소규모로서 책상, 소파 등 일부 집기만 배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 사무소의 외관이 아니”라고 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 - 2014카합 215)

- 사무실 외부에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특히, 직원들이나 건물주(임대인)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최소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구비하여 둘 것이 요구됨

* “이 사건 사무소는 창고에 불과”, “선거용 사무소로 사용된 적 있어” 등

⑤ 위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 시점이 2순위 업체 등 제3자의 이의제기 이전일 것

- 판례는 “코아에서 경기도 사무소에 인적,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차순위 업체가 조달청에 코아의 입찰 참가자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후 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이후에 작성․제작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증거를 지역업체 판단자료로 삼지 않음(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3카합 1866 판결)

○ 위 ‘본점 소재지 사무소’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

나. 조달청 검토방안

○ 조달청은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의 사무실 요건, 영업활동 등 주된 영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검토 중

-  (기본방향) 입찰과정에 지역업체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 여부를 조사․판단하여 해당 입찰의 유․무효 결정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사무실 기준

❖  건산법(건설업관리규정)상 사무실 기준

가. 사무실은 영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함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