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 해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제30조제4항)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는 장소를 개정전 20개 → 22개 장소로 추가 확대

․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 장소

․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 장소

※개정전 20개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시행일

◦ 공포일(’17.1.2)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