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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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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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06호

시행일자 : 2002.  1.  2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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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위한 출자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2002.1.26)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각종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2-1호, 2002.1.26)하였기에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02.2.9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02-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취지

ㅇ 자산순위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가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지정

ㅇ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에 관한 기준을 설정, 한도초과 미해소 출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및 공시방법을 마련

ㅇ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

□ 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 설정

ㅇ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

- 결합제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

-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 기업집단은 지정 제외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조4천억원 이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이하로 감소된 경우 지정 제외

다.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기준 마련

ㅇ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대상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범위 규정

-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으로서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

ㅇ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대상인 동종업종의 기준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

- 동종업종은 출자회사 매출액의 25%(피출자회사의 경우 50%)를 넘는 업종만 그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으로 규정

- 밀접한 관련성은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생산, 부품공급 등에 있어 50%이상의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로 규정

라. 한도초과 미해소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의 구체적 방법

ㅇ 의결권 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정위에 의결권 행사 금지명령의 대상주식 내역 통지

-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통지한 날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금지내역 공시

- 공시관련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범위 확대

ㅇ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제외

바. 법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기준 상향조정

ㅇ 지주회사 최저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사. 법위반사실의 공표수준 조정근거 보완

ㅇ 법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시 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규율체계의 운용사업자에 대하여 공표수준을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ㅇ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당해 사업자 단체 □예산액의 5/100이내□에서 □예산액의 범위이내□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