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는 공장을 선정할 때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등의 성명ㆍ서명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건설자재ㆍ부재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모래, 순환골재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65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업무"를 "업무(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제92조제2항 단서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55조제3항"을 각각 "법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2항제2호"를 "법 제57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0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2의3.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제115조제2항제3호의2 중 "법 제57조제4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별표 1 제1호다목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및 제4호 중 "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너목6)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로 한다.

별표 11 제2호더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의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