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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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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회 원 부     부장: 임성율     과장 : 조세동, 신수길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4-307

시행일자 : 2005. 7. 1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관리)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민원피해 및 불법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법령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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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수, 건설공사의 도급, 하도급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법령상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과 건설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근 전문되는 바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 관계법령 미숙지 혹은 미준수로 인한 건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성 사건에 민원 당사자인 건설업자와 민원인 사이에 전문 컨설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행정관청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여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들 컨설팅 업체는 민원 압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중간에서 사례비를 챙기는 것으로 특히, 법규 지식과 대응이 미숙하고 서투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회원사에서는 건설업자로서의 기본적인 법령을 준수하시어 행정상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건설업자의 기본적인 법령 준수 확인사항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