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4.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4.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제10조제2호 삭제)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16.2.3. 개정, ’18.2.4.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주기적 신고사항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삭제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강화 (안 별표 6)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강화

다.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7)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합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00만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26.～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별표 7]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차), 별표 7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차), 별표 7 제2호러목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차), 별표 7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1. (생 략)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6. (생 략)	1. (현행과 같음) <삭 제> 3.∼6. (현행과 같음)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생 략)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