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공공주택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 공급

ㅇ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  주요 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제2조제3호마목)

-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ㅇ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신설(제2조제1호의5)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  시행일 : 202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