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1.		개 요

ㅇ (일시) 2025. 8. 19(화), 14:00

ㅇ (장소) 건설기술인회관 본관동 대강당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 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인근장소(건설회관 등)로 변동 가능

ㅇ (주최) 기획재정부‧대한건설협회 (공동)

ㅇ (참석대상) 건설업체 공공공사 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등

ㅇ (주요내용)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사례 설명, 컨설팅 등

* (조정대상 공사) 4억원 이상 공사 (전문공사 1억원 이상, 기타공사 8천만원 이상)

* (조정대상 사유)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선금반환, 대가 및 지연이자, 부당특약 등

2.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3:30~	참석자 등록 및 자료 배부	-
14:00~14:10	인사말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협회
14:10~14:40	(세션1) 최근 국가계약제도 개정사항 및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김삼규 국가계약지원팀장
14:40~15:10	(세션2)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사례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 류남욱 사무관
15:10~15:50	(세션3) 공공공사 공사비 클레임 주요사례 및 쟁점	법무법인 율촌 이은재 수석 전문위원 (건설클레임연구소장)
15:50~16:00	Break Time
16:00~17:00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 * 사전신청자 대상	기획재정부 관계관

3.		신청 및 문의

ㅇ (참가 신청) https://forms.gle/bJpryaAtTjQwyviL6 (온라인 신청)

ㅇ (1:1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wseok@cak.or.kr) 제출

※ 신청양식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ㅇ (문의)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T.02-3485-8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