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 내용

□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개정 ‘18.1.10)

□  주요 개정 내용

◦ 실비산정 기준 개선

-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시 유휴장비비 반영 의무화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요율방식*에 따라 실비산정 후 정산 가능하도록 함

* 산정방식 : 간접노무비(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경비)×낙찰률□÷2

- 하도급자 간접비(노무량·경비) 반영근거 마련

※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인력투입계획서 제출 必)

◦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 목적물의 가분성‧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 분할발주 여부 검토

- 물품·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공사와 관련한 보험료 포함

※ 국가계약법 기개정(‘16.12.30)

◦ 신기술 사용협약 맺을 수 있는 대상을 기술보유자만 인정

- (현행) 기술개발자(특허 통상실시권자 제외)

→ (개정)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

□  시행일 : ‘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