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27호(08.3.11) 구) 행정자치부예규 제250호 (2007. 9. 20)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⑥ (생  략)

⑦ < 신  설 >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생  략)

④(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예규 개정 후 입찰공고 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⑤(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 신  설 >

	행정안전부예규 제138호 (2008. 5. 15.)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규정은 2007. 9. 2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07. 9. 20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 9. 20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2007. 9. 20일 이후 입찰공고 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⑤(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9. 20일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제28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3호, 2007.9.20)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설계서의 종류별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