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2001.4

건설교통부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이 공포(□01.1.16)됨에 따라 관  련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제도를 내실화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용역손해배상보증제가 보험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가입대상 및 기간 등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며,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내실화하여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용역 손해배상보증제가 보험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적용대상용역 및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시행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2, 제39조의4 및 제54조의10).

다.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토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내용 등 시행기준을 정함(안 제39조의3).

라. 건설공사 부실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1·2종)을 준공한 때에는 정밀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특급기술자로서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함(안 제46조의4).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건설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6조의8).

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제도의 인증등급을 종전에는 1·2등급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4 등급으로 확대하여 건실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안 제47조의5).

사.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의 업무내용을 정함(안 제52조).

아. 종전에는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을 발주청별로 공사종류 구분없이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철도 등 전문분야별로 지정하도록 하여 업체 전문화를 유도함(안 제59조 및 제59조의2).

자.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을 종전에는 기술자격자·학경력자·경력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자격자·학경력자로 조정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취업후 3년이내에 이수하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등급 상향시에도 전문교육(1주이상)을 받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별표 1).

차. 감리원 등급체계를 종전에는 자격·학력·경력을 기준으로 5개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감리원)으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3개 등급(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으로 전환하여 감리원 자질향상을 도모함(별표 3).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거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간 및 시기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중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설계자문위원회)□를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제5호중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기타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 제목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3항본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각각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지정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중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을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외국도입기술의 관리)□를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 발주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입기술의 적용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설계등 용역 손해배상)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대상이 되는 설계등 용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한다.

④보험 또는 공제의 절차·가입금액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2중 □건설공사□를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8조의3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 또는 재해 발생현장

2. 중대한 결함 발생현장(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 경우를 말한다)

3. 시공자 혹은 감리원이 요청하는 경우

4. 발주청의 장이 품질관리,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허가 기관의 장이 인·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의2를 제39조의7로 하고,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 여부

2. 관련 법규·지침·설계기준 적용의 적합성 검토

3. 구조물 형식·공법·사용재료 선정의 적합성 검토

4.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5.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6. 측량·지반조사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7. 최적설계안 유도 여부 검토

8. 설계공정의 관리

9.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10. 설계의 경제성 검토

11. 설계도면·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결과 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에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를 포함하여 설계감리를 한 경우에는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감리의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일반

2. 계약관리

3. 건설공사 단계별 사업비 관리

4. 건설공사 단계별 공정관리

5. 건설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6.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7. 건설공사 단계별 사업정보관리

8. 기타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절차·가입금액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의 실적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및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실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법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경우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시행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제2항중 □품질보증계획(이하 □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중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4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을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재개할 것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의5제1항중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를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46조의6 내지 제4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 총괄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책임의 명문화

3.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5.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 하수급인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 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7. 안전관리관계자의 직무 감독

8.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

9. 교육 총괄

10.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행

2. 기계·기구 및 설비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호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 확인 및 결과에 대한 조치

4.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안전목표와 방침의 전달 등 일상 안전교육 실시

6.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 지도

7.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담당 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3. 근로자의 일상안전교육 실시

④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을 협의한다.

⑥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의7(안전교육)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은 현장내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시책)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사전환경성조사·검토, 현장환경관리 및 사후 환경성 평가

2. 시설물의 환경성평가 및 환경정비·복원

3. 친환경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건설환경기술인력의 육성·관리

5.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촉진

6. 국토·도시계획사업 및 단지조성사업(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등에 대한 친환경적 건설기술의 지원

7. 기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그리고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사전환경성조사·검토, 현장환경관리 및 사후 환경성평가의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중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②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반입·보관·설치과정에서 종합적·유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제3항 본문중 □1급 및 2급□을 □1급·2급·3급 및 4급□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품질검사전문기관은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을 내걸어야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감리원의 업무□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로, 동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2항으로 한다.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7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기타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감리보고서)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10(감리손해배상)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절차·가입금액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당해연도에 시공평가대상인□을 □시공평가대상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다음 연도□를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4월말일□을 □4월말□로, □지정하여야□를 □전문분야별로 지정하여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고일부터 1년간으로□를 □지정연도 5월1일부터 1년간으로□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를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전문분야별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우수용역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를 □우수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1일부터 1년간으로□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39조의5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현황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및 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별표 1 제1호중 경력자란을 삭제하고, 동호 비고란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 라목중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자□를 □군복무를 한 자□로 하고, 동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 종류 및 등급의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란중 직무분야의 국토개발란에 지적을, 안전관리란에 가스를  각각 신설하고, 동호의 직무분야에 화공 및 세라믹을 신설하여 기사란에 화공을 신설하고, 동분야에 섬유를 신설하여 기사 및 산업기사란에 방직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1의2제2호 및 제3호,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중 □책임감리□를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로 하고, 제2호중 □책임감리□를 □책임감리등□으로 하며, 제3호중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것을 묵인한 때 또는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 3월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감리보고서를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출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월

나. 감리보고서에서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1월

다. 기타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별표 7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중 □책임감리를□을 각각 □책임감리등을□로 하며, 제11호중 □책임감리용역□을 □책임감리등의 용역□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2	100만원이하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37조의2, 제39조의4, 제52조제4항, 제54조의10, 제59조, 제59조의2, 별표 1 제1호,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제39조의4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용역업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별표 1의2]

철강구조물공장인증기준(제47조의5제4항관련)

1. (생 략)

2. 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기준

등급	제작장면적(□)		가조립장면적(□)		계약전력(□)		기중기(톤)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1급	5,000	4,000	2,000	-	1,000	600	50	50
2급	4,000	3,000	1,500	-	750	450	50	30
3급	2,000	1,000	700	-	400	250	15	8
4급	500	400	-	-	-	-	8	-

* 비  고

1. 제작장 : 지붕과 2면이상의 외벽이 있는 가건물

2. 계약전력 : 최근 3개월간의 요금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의한 전력

3. 기중기 : 공장안의 천정주행크레인(골리앗크레인을 포함한다)

3. 공장인증 등급별 제작능력에 대한 기준

등급	제작능력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1급	·모든 교량	·모든 건축물
2급	·일반교량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미만인 특수교량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50□ - SM490급 강재 : t≤50□ ·26층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3급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이하 인도전용육교(특수육교 제외)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30□ - SM490급 강재 : t≤25□ ·16층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최대 경간 30m이하)
4급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이하 인도전용육교(특수육교 제외)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16□ - SM490급 강재 : t≤16□ ·처마높이 20m이하(최대 경간 30m이하)

* 비  고

1. 특수교량은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교량과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2.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을 말한다.

3. 특수육교는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보도육교를 말한다.

4.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당해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5. 공장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장의 철강구조물 제작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별표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관련)

등 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수 석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취득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되며,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게·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보일러),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술자격자중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건축, 국토개발(지적·조경), 안전관리, 환경, 기계(공업배관·건축배관·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 금속(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철도신호), 전자(공업계측제어), 통신(통신기기·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무선통신·방송통신), 정보처리, 광업자원(광산보완·시추)을 말한다.

4.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직무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한다.

6. 위 표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7.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석감리사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력·경력자에 대하여 위 표에 의한 기준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5]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제54조제1항 관련)

종류	감리원	자본금	장비
종합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원 5인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3인 이상 2. 기타 감리원 20인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	5억원이상	ㅇ자동염분측정기 ㅇ콘크리트테스트햄머 ㅇ철근탐지기 ㅇ 도막두께측정기 ㅇ소음측정기 ㅇ목재함수율측정기 ㅇ타일인발시험기
토목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원 3인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2. 기타 감리원 12인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이상	ㅇ종합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목재함수율측정기·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건축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원 3인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2. 기타 감리원 12인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이상	ㅇ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설비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원 2인이상 ·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이상 2. 기타 감리원 8인 이상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5인 이상	1억원이상	ㅇ풍압풍속계 ㅇ초음파유량계 ㅇ회전속도계 ㅇ진동측정계 ㅇ소음측정기

비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2. 등록기준중 장비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