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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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5		발의연월일 : 2020. 10. 7. 발 의 자 : 강은미ㆍ양정숙ㆍ장혜영 강민정ㆍ이은주ㆍ심상정 류호정ㆍ배진교ㆍ용혜인 오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에 대한 사항은 없는 실정임.

또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휴게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제128조의3 및 제17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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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1절에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해당 사업장 건축물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의3(휴게시설의 실태 점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여부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의 적합 여부 등 사업장의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1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해당 사업장 건축물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8조의3(휴게시설의 실태 점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여부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의 적합 여부 등 사업장의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제1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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