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시공평가 평가표에 대한 검토결과

ㅇ 추가검토 필요사항

- 평가항목의 추가, 삭제, 통합 및 분리에 대한 검토 필요

- 등급별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ㅇ 평가표

- 각 항목의 평가등급 분포는 2014.12.30. 개정된 시공평가표에 따라 평가된 건 중 배점을 조정하지 않은 1,714건(’15~’18상 제출)을 분석한 사항임

평가 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방법 / 평가등급

검토 사항

개선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Ⅰ.

공사관리

1.

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3

- 발주자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은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다수 항목이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적정(세분류 2.1, 3.2, 6.1 적용)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3.0%	47.1%	17.3%	2.6%

-변별력 부족 :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대부분 적기제출

ㅇ평가등급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은 제출일과 승인일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ㅇ보완요청 주체 규정 필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완요청한 경우에도 보완으로 인정할지 이견 발생

ㅇ품질관리계획의 승인 주체

-발주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발주청(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0조제2항 및 제90조제3항)

ㅇ품질관리계획의 보완 지시 주체

-발주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ㅇ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따라 문서 외로 사전에 검토, 보완하는 경우 있음

-문서 보완에 따라 등급 낮아진 시공사의 반발 있음

ㅇ“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실제 착공의 기준과 증명방법이 불분명하여 감독관 변경 등 발생시 확인 불가한 경우 발생

ㅇ적정과 매우적정의 판단에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적기제출하였으나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있음

ㅇ오기 수정 : “세분류 2.1, 3.2, 6.1 적용” → “세분류 2.1, 3.2, 5.1 적용”

ㅇ발주자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ㅇ적기제출 관련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기준이 되는 제출일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시점으로 하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 상의 착공일이 아닌 공사준비를 고려한 실제 착공 시점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문서 등을 통하여 확인 또는 승인 받은 증빙이 있어야 함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ㅇ적정성 관련

-관련 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만족한 경우 적정, 다수 항목이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미제출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3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부합 여부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참조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0.2%	40.1%	7.3%	2.4%

-변별력 부족 :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대부분 적정 이상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의 3가지 항목이 규정됨

-시험·검사장비 : 평가 기준 없음

-시험실 규모 : 준공시 확인 곤란

-건설기술자 : 선임계 제출된 기술자에 대하여 추후 경력신고시 담당업무를 품질이 아닌 다른 업무로 신고하는 경우에 이견 발생(해당 기술자 퇴사 등에 따라 경력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있음)

·갑설 : 실제로는 품질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적정

·을설 : 품질관리자는 겸직할 수 없으므로 부적정

ㅇ적정과 매우적정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시설의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항목 분리

*경력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력신고 내용은 평가시 고려하지 않음

*세분류명 변경 : 1.2 품질관리자의 적정 여부

ㅇ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부합 여부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매우 적정,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 사항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부적정의 3단계 평가로 조정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평가항목 분리>

*준공 시점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평가등급 구분과 등급별 가중치(우수 1.0, 미흡 0.6, 불량 0.4)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

ㅇ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시설의 기준 부합 여부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시험실 규모를 기준으로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시험실 규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시험실을 설치하였으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정,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매우 부적정으로 3단계 평가

우수 (×1.0)	미흡 (×0.6)	불량 (×0.4)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로 평가

-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건수를 대상으로 함(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장을 말함

- 품질관리의 부적합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미흡’, 벌점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

※ 벌칙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를 참고해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 (연평균)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1건 이상 (연평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9.7%	43.2%	4.6%	2.5%

-변별력 부족 : 미흡 또는 불량 거의 없음

-점검 자체가 없는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 불가

ㅇ외부점검기관의 점검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 있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ㅇ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등으로 평가하는 항목(1.3, 3.3, 5.3, 6.2) 중 유일하게 연평균 건수로 평가하는 이유 불분명

ㅇ반올림 산정 검토 필요

-건수가 많지 않은데 반올림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반올림 1건 이상이면 연평균 0.5건 이상에 해당

ㅇ“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건수”가 “문서의 건수”인지 “지적된 항목의 건수”인지 이견 발생

ㅇ벌칙 관련 규정으로 명시된 3가지(건진법 제80조제2호, 건진법 제88조제3호,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 외의 근거에 따르거나 근거 명기 없이 지적 등을 받은 건을 포함하는지 이견 발생

ㅇ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등으로 평가하는 항목별 기준 다름

-우수 등급의 기준이 1.3항목은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연평균)”, 3.3, 5.3, 6.2항목은 “없음”

-과태료 등급이 1.3과 3.3항목은 불량, 5.3과 6.2항목은 미흡

*외부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이 불가하며,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과태료가 시정명령과 동급인지 과징금과 동급인지 검토 필요

*벌점 부과는 별도 항목에서 평가 검토 필요

ㅇ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정부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ㅇ점검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품질 관련 점검 결과

ㅇ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중 일부 항목을 표본추출하고 계획 대비 이행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2.

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 계약(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적기 미승인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8.0%	48.2%	10.2%	3.6%

-변별력 부족 :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대부분 적기제출

ㅇ평가등급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은 제출일과 승인일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ㅇ보완요청 주체 규정 필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완요청한 경우에도 보완으로 인정할지 이견 발생

ㅇ공정관리계획의 승인 주체

-감독 권한대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4조제2항)

-감독 권한대행 外 : 공사감독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제2항)

ㅇ공정관리계획의 보완 지시 주체

-없음

ㅇ공정관리계획이 아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적정과 매우적정의 판단에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적기제출하였으나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있음

*단순히 예정공정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필요

ㅇ계약조건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ㅇ적기제출 관련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일은 계약서 상의 착공일로 하며, 계약조건 등에 별도 명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ㅇ적정성 관련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다수 항목이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미제출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 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

※ 평가시점에서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공기대비 진도율로서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공기 단축	예정공기 준수	1%이하 지연	1%초과 지연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8.6%	71.7%	4.4%	5.3%

-변별력 부족 : 대부분 예정공기 준수

ㅇ준공일의 기준이 불분명함

-준공계제출일, 준공검사일 등이 있으나 실제와 문서가 다를 수 있음

ㅇ공기 단축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

ㅇ공기 단축인 경우를 세분할 필요 있음

-1일 공기 단축 주장하는 경우 있음

ㅇ진도율로 평가할 경우의 진도율 계산 방법 없음

-시공사 제출자료(주간보고 등)는 대부분 공기지연 없음

*공기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공기 단축 세분화 검토 필요

*준공 전 평가시 진도율 확인 방법 구체화 필요

ㅇ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

-시공자 귀책 사유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의 공기를 기준으로 함

ㅇ서류상의 공기 및 실제 시공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ㅇ평가 시점에서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공기 대비 진도율로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공기 단축	예정공기 준수	1%이하 지연	1%초과 지연

3.

시공관리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 현장대리인 및 배치기술자 기준 만족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참조

※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만족 여부 함께 고려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2.3%	39.0%	6.6%	2.0%

-변별력 부족 :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대부분 적정 이상

ㅇ건진법에 따른 배치기술자는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조직이 있으며, 각각 1.2와 5.1항목에서 평가하므로 평가가 중복됨 → 3.1항목에서는 현장대리인만 평가하도록 수정 필요

ㅇ적정과 매우적정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현장인력 중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조직은 각각 1.2와 5.1항목에서 평가하므로 3.1항목에서는 현장대리인만 평가하도록 수정

ㅇ현장대리인 기준 부합 여부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매우 적정,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 사항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부적정의 3단계 평가로 조정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3

- 계약문서와 관련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총괄계획서 및 공종별 계획서를 모두 포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8.5%	47.5%	19.4%	4.6%

-변별력 부족 :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대부분 적기제출

ㅇ평가등급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은 제출일과 승인일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ㅇ총괄계획서 및 공종별 계획서 중 일부만 미제출 또는 보완한 경우 평가기준 없음

-공종별 계획서에 어떤 공종이 해당되는지 판단이 자의적임

ㅇ시공계획서 제출은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이며, 시공자에 대한 규정은 없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후략)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는 경우 거의 없음

-해당공사 시공일 확인이 어려움

ㅇ보완요청 주체 규정 필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완요청한 경우에도 보완으로 인정할지 이견 발생

ㅇ시공계획의 승인 주체

-감독 권한대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1조제1항)

-감독 권한대행 外 : 공사감독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제1항)

ㅇ시공계획의 보완 지시 주체

-감독 권한대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1조제1항)

-감독 권한대행 外 : 규정된 바 없음

ㅇ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따라 문서 외로 사전에 검토, 보완하는 경우 있음

-문서 보완에 따라 등급 낮아진 시공사의 반발 있음

ㅇ“총 지연 기간을 합산”의 의미가 불분명함

-예를 들어, 2개 공종 중 1개는 2일 일찍 제출하고 1개는 1일 늦게 제출하였다면, 적기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ㅇ적정과 매우적정의 판단에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적기제출하였으나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있음

*해당공사 시공일 확인 방안 마련 필요

*공종별 계획서가 필요한 공종 선정시 평가위원이 서명하는 서식 마련 필요(표본추출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시공자 평가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 필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의무는 아니며, 현실적으로 위에서 규정한 공사종류과 제출시기를 준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ㅇ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 또는 관련 규정(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또는 제91조)에 따른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ㅇ적기제출 관련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공종별 계획서가 필요한 공종은 공사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전에 선정하여야 함

-계약조건 등에 따라 총괄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총괄계획서의 제출일은 계약서 상의 착공일로 하며 계약조건 등에 별도 명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공종별 계획서의 제출일은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임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자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ㅇ적정성 관련

-관련 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또는 제91조)을 만족한 경우 적정, 다수 항목이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일부 지연제출 또는 전체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일부 또는 전체 미제출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 시공계획서의 이행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외부점검기관의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 현지 시정 이상의 지적(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장을 말함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된 시공계획서 중 일부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5.9%	28.9%	2.8%	2.5%

-변별력 부족 : 미흡 또는 불량 거의 없음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 점검시 시공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점검 자체가 없는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 불가

ㅇ외부점검기관의 점검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 있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ㅇ건진법에서 규정한 “시정명령”에 시공 관련 사항 없음

-건진법 제80조(시정명령) 1.제48조(설계도서검토), 2. 제55조(품질), 3. 제62조(안전)

-단, 건산법 제81조(시정명령 등)에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됨

ㅇ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등으로 평가하는 항목별 기준 다름

-우수 등급의 기준이 1.3항목은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연평균)”, 3.3, 5.3, 6.2항목은 “없음”

-과태료 등급이 1.3과 3.3항목은 불량, 5.3과 6.2항목은 미흡

*외부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이 불가하며,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시정명령이 거의 없으므로 대체할 기준 검토 필요

*과태료가 시정명령과 동급인지 과징금과 동급인지 검토 필요

*벌점 부과는 별도 항목에서 평가 검토 필요

ㅇ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정부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ㅇ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계획서 중 일부 항목을 표본추출하고 계획 대비 이행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3.4 민원발생 건수

2

- 시공자 귀책에 의한 민원 발생 건수로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처나 시공사에 서류로 접수된 시공관련 민원건수를 대상으로 함.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8.8%	28.8%	6.0%	6.4%

-변별력 부족 : 서류로 접수된 민원이 없는 경우가 50% 이상

ㅇ시공사에 서류로 접수된 민원건수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 많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ㅇ입지에 따라 민원 발생 건수에 차이 발생

-도심지, 교외, 민가 없는 곳 등

ㅇ반올림에 따른 이견 발생

-연평균 건수가 0.5건 미만이어서 반올림하여 0건이 될 때, 우수로 평가할지 보통으로 평가할지 이견 발생

ㅇ평가 당시 귀책 사유가 판명되지 않은 건을 포함할지 불분명

*입지에 따른 민원 발생 건수 차이에 대한 보완책(민원 대응 수준, 해소율 등) 마련 필요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준 건수 조정 검토 필요

ㅇ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에게 서류로 접수된 시공자 귀책에 따른 민원 발생 건수로 평가

-건수(연평균)는 “전체 건수/공사기간(연)”으로 계산하고, 공사기간(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적용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발주청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 이행된 건수 비율로 평가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작성 이행 건수 / 표본추출 건수

(관련 벌칙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6호의나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8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량으로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2.7%	31.9%	10.4%	14.9%

ㅇ준공 시점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ㅇ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문서 외로 사전에 검토, 보완하는 경우 있음

ㅇ단순 공사인 경우 표본을 20개까지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 있음

-예시)하수관거 공사 등

ㅇ“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의 의미 불분명

-주요 공사종류(도로, 철도, 아파트, 학교 등)별 표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시공상세도의 종류를 명기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표본추출항목인 3.5와 6.1의 등급별 기준 다름

항목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3.5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1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뒷부분의 주기에 표본추출을 할 경우의 기준은 6.1과 같이 되어 있음

ㅇ오기 수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1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항”

*준공 시점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공사종류별 표준 표본 마련 검토 필요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표본 개수 및 등급별 비율 조정 검토 필요

*벌점 부과는 별도 항목에서 평가 검토 필요

ㅇ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및 발주청별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 이행된 건수 비율로 평가

-이행건수 비율 = 작성 이행 건수 / 표본추출 건수

ㅇ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6호의나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 등을 발견하여 이의 수정을 발주자에게 서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해당 공종의 시공 착수 전에 발견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1조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참조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매우 적정	적정	미흡	미실시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0.5%	51.3%	10.7%	7.5%

ㅇ세부기준 및 방법에 ①~③ 사항 명기 삭제 검토 필요

-①~③ 외에 사전검토한 항목(안전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5.안전관리 항목에서도 안전 관련 사전검토를 평가하는 항목 없음

ㅇ“해당 공종의 시공 착수 전에 발견한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하였으나, 해당 공종의 시공 착수 시점 확인이 어려움

ㅇ적정과 매우 적정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해당 공종의 시공 착수 시점 확인 방안 마련 필요

ㅇ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해당 공종의 시공 착수 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 안전 및 품질 등과 관련된 사항

ㅇ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 :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1조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참고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매우 적정	적정	미흡 (단순 오기 또는 수량 상이 위주 검토)	미실시

4.

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청의 재발주 요청 건수 및 타절 발생 건수로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4.2%	18.2%	4.1%	3.5%

-변별력 부족 : 대부분의 경우 부적정 없음

ㅇ타절 발생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타절을 포함하는지 불분명

-타절 발생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타절을 포함할 경우, 하도급사 귀책에 따른 타절이 포함되어 불합리

-타절 발생의 귀책사유가 원도급사에 있는 경우만 포함할 경우, 귀책사유가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 중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준 조정 검토 필요

-예시1. 연평균 건수

-예시2. 전체 하도급계약 건수 대비 부적정에 의한 변경 요구 건수

-예시3. 대부분 “없음”이므로 3단계(없음/1건/2건이상)로 평가

ㅇ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요구 건수로 평가

ㅇ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3항 : 발주자가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등) 건수

※ 공사비 지불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80.9%	13.2%	2.9%	3.0%

-변별력 부족 : 대부분의 경우 규정 위반 없음

ㅇ평가 범위 불분명

-하도급 관련 규정 중 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외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지 불분명

ㅇ하도급법 및 건산법 위반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 많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점검기관에서 위반 여부를 발주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ㅇ공사비 및 노임 지불 관련 민원 또는 소송 등을 포함할지 불분명

-포함할 경우, 귀책사유가 판명되지 않은 건의 처리기준 마련 필요

ㅇ세부기준 및 방법에서 “공사비 지불기간” 내용은 삭제하여도 무방함

*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외 평가 범위 확정 필요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준 조정 검토 필요

-예시1. 연평균 건수

-예시2. 대부분 “없음”이므로 3단계(없음/1건/2건이상)로 평가

ㅇ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등) 건수

ㅇ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4조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5.

안전관리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한 (총괄 및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2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전에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의 제출 : 발주청 요구기간내 또는 공사 수행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시, 사유 확인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5.6%	47.7%	14.0%	2.7%

-변별력 부족 :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대부분 적기제출

ㅇ평가등급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은 제출일과 승인일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ㅇ보완요청 주체 규정 필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완요청한 경우에도 보완으로 인정할지 이견 발생

ㅇ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주체

-발주청(건진법 시행령 제98조)

ㅇ안전관리계획의 보완 지시 주체

-감독 권한대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감독 권한대행 外 : 규정된 바 없음

ㅇ“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실제 착공의 기준과 증명방법이 불분명하여 감독관 변경 등 발생시 확인 불가한 경우 발생

ㅇ“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의 제출”에서 “대상시설물”의 의미 불분명

ㅇ총괄 및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중 일부만 미제출 또는 보완한 경우 평가기준 없음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에 어떤 공종이 해당되는지 판단이 자의적임

ㅇ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 아닌 공사인 경우 평가방법 없음

-하수관거공사, 공원조성공사 등

ㅇ“총 지연 기간을 합산”의 의미가 불분명함

-예를 들어, 2개 공종 중 1개는 2일 일찍 제출하고 1개는 1일 늦게 제출하였다면, 적기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ㅇ적정과 매우적정의 판단에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적기제출하였으나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있음???

ㅇ오기 수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2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2항”

ㅇ발주자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수립 대상인 경우

ㅇ적기제출 관련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의 착공일이 아닌 공사준비를 고려한 실제 착공 시점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문서 등을 통하여 확인 또는 승인 받은 증빙이 있어야 함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자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ㅇ적정성 관련

-건설안전점검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재심사 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함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적정	적기제출 및 조건부 적정 후 보완 실시	지연제출 또는 조건부 적정 후 보완 미실시	부적정 또는 미제출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

ㅇ적기제출 관련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수립 대상인 경우”와 같음

ㅇ적정성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를 참고하여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다수 항목이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부적정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 미반영)	미제출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족 여부(①~④ 모두 만족)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사항을 조직 구성의 기준으로 함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0.8%	42.7%	4.8%	1.8%

-변별력 부족 :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대부분 적정 이상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인 경우의 평가기준 필요

ㅇ“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조직에 한함” 명기 필요

-시공사가 시공평가를 위하여 임의로 조직표를 작성하는 경우 발생

ㅇ적정과 매우적정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평가등급 구분과 등급별 가중치(우수 1.0, 미흡 0.6, 불량 0.4)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

ㅇ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족 여부로 평가

①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ㅇ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득한 조직에 한함

ㅇ등급 기준

-우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조직 변경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미흡 :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공종 또는 담당자 등을 누락한 경우 ②조직 변경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량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우수 (×1.0)	미흡 (×0.6)	불량 (×0.4)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 안전관리대책,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관련 벌칙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6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0 및 1.11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공종별 포함)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운영지침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5.2%	38.4%	13.2%	3.2%

-변별력 부족 : 대체로 우수 또는 보통

-점검 자체가 없는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 불가

ㅇ외부점검기관의 점검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 있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ㅇ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인 경우의 평가기준 필요

-예시)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지적은 건진법과 무관

ㅇ관련 벌칙 규정으로 명시된 3가지(건진법 제80조제3호, 건진법 제88조제6호, 벌점측정기준 1.10 및 1.11) 외의 근거에 따르거나 근거 명기 없이 지적 등을 받은 건을 포함하는지 이견 발생

ㅇ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등으로 평가하는 항목별 기준 다름

-우수 등급의 기준이 1.3항목은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연평균)”, 3.3, 5.3, 6.2항목은 “없음”

-과태료 등급이 1.3과 3.3항목은 불량, 5.3과 6.2항목은 미흡

*외부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이 불가하며,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과태료가 시정명령과 동급인지 과징금과 동급인지 검토 필요

*벌점 부과는 별도 항목에서 평가 검토 필요

ㅇ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정부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ㅇ점검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6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0 및 1.11항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점검 결과

ㅇ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서 중 일부 항목을 표본추출하고 계획 대비 이행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 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을 계산하여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로 평가(소수 세째자리 반올림)

※ 산업안전보건법의 환산재해율 기준 준용

※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균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0.5배 이하	0.8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초과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4.9%	10.6%	3.8%	20.8%

ㅇ뒷부분의 “3.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참고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비율 조정 검토 필요

ㅇ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을 계산하여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로 평가(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기준은 3. 재해율 산정방법 참고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0.5배 이하	0.8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초과

5.5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신 설>

ㅇ건진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중 시공사 현장 점수 반영

-기존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존 항목 조정 검토

*기준 마련 필요

6.

환경관리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변경된 사업내용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이행 건수 / 표본추출 수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기준 참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발주자는 승인된 환경관리계획를 토대로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3.1%	32.6%	6.6%	7.7%

-변별력 부족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공사인 경우, 대부분의 표본추출 항목이 “이행”, “조치”로 이행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의 평가방법 없음

ㅇ이행여부를 준공 시점에 확인하기 어려움

ㅇ“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의 의미 불분명

-주요 공사종류(도로, 철도, 아파트, 학교 등)별 표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명기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표본추출항목인 3.5와 6.1의 등급별 기준 다름

항목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3.5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1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뒷부분의 주기에 표본추출을 할 경우의 기준은 6.1과 같이 되어 있음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항목과 통합 검토 필요

-품질, 시공 및 안전 등 다른 중분류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에서는 “계획이행의 적정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됨

*준공 시점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공사종류별 표준 표본 마련 검토 필요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표본 개수 및 등급별 비율 조정 검토 필요

ㅇ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및 발주청별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 이행된 건수 비율로 평가

-이행건수 비율 = 작성 이행 건수 / 표본추출 건수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기준 참조

-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발주자는 승인된 환경관리계획를 토대로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 환경관리대책, 소음진동, 분진,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4%	22.6%	4.3%	1.7%

-변별력 부족 : 미흡 또는 불량 거의 없음

-점검 자체가 없는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 불가

ㅇ외부점검기관의 점검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 있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ㅇ건진법에서 규정한 “시정명령”에 환경 관련 사항 없음

-건진법 제80조(시정명령) 1.제48조(설계도서검토), 2. 제55조(품질), 3. 제62조(안전)

ㅇ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등으로 평가하는 항목별 기준 다름

-우수 등급의 기준이 1.3항목은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연평균)”, 3.3, 5.3, 6.2항목은 “없음”

-과태료 등급이 1.3과 3.3항목은 불량, 5.3과 6.2항목은 미흡

*외부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이 불가하며,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여부를 발주청이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시정명령이 없으므로 대체할 기준 검토 필요

*과태료가 시정명령과 동급인지 과징금과 동급인지 검토 필요

*벌점 부과는 별도 항목에서 평가 검토 필요

ㅇ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정부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7.

시공품질

7.1 공사 완성도

5

- 준공 검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지적한 하자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준공 이전에 평가할 경우에는 중간시점의 하자검토보고서 및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 공사 전반에 걸친 완성도를 평가(평가 사유를 명기)

-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완성도를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공종별 공사비를 가중치로 하여 평가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개발한 품질지수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95% 이상 만족	90% 이상 만족	80% 이상 만족	80% 미만 만족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3.7%	57.0%	7.9%	1.4%

-변별력 부족 : 준공 이후 평가시, 일반적으로 평가위원들은 공사완성도에 문제가 없으므로 준공이 승인되었다고 생각함

ㅇ감리자의 하자보고서 또는 하자검토보고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작성되지 않는 경우 많음

ㅇ평가 시점인 준공 후 60일까지는 하자가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귀책사유가 밝혀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됨

ㅇ현장확인 포함 여부 검토 필요

-현재 기준에 따르면 현장확인 불필요

-현장확인을 하더라도 모든 공사 범위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며, 준공 시점에는 마감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

ㅇ공종별 완성도 평가시 등급별 가중치 마련 필요

*현장확인의 범위, 절차 및 정밀도 등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등급별 만족도 조정 검토 필요

ㅇ현장확인 후 평가 실시

-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외부점검기관에서 작성한 하자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 참고할 수 있음. 단, 공사 중 조치 완료된 사항은 제외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완성도를 우수(1.0), 보통(0.8), 미흡(0.6), 불량(0.4) 등급으로 평가한 후, 공종별 공사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ㅇ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개발한 품질지수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95% 이상 만족	90% 이상 만족	80% 이상 만족	80% 미만 만족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 부실시공관련 벌점 부과 점수로 평가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가운데 1.1내지 1.7, 1.15내지 1.18에 해당하는 벌점을 대상으로 함.

※ 연평균 벌점부과점수로 평가(전체 벌점부과점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공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도면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점 이하 (연평균)	2점 이하 (연평균)	2점 초과 (연평균)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7.3%	19.2%	1.9%	1.6%

-변별력 부족 : 미흡 또는 불량 거의 없음

-점검 자체가 없는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 불가

ㅇ배점 과다

-외부점검 실시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 발생 우려

ㅇ1.3, 3.5, 5.3, 7.2 항목에서 평가하지 않는 벌점 항목 있음

-벌점측정기준 중 1.9, 1.14, 1.19 항목

ㅇ반올림에 따른 이견 발생

-연평균 건수가 0.5건 미만이어서 반올림하여 0건이 될 때, 우수로 평가할지 보통으로 평가할지 이견 발생

ㅇ현장별 벌점 조회 불가

-벌점은 KISCON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벌점 부과기관별로 조회되므로 해당 현장에 대한 벌점인지 확인 불가

ㅇ벌점 조회 기간에 한계

-KISCON에서 최근 2년 자료만 조회 가능[(재)건설산업정보센터 확인사항]

*외부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없는 경우의 구분이 불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준 점수 조정 검토 필요

*벌점 부과를 별도 항목에서 평가시 항목 삭제

ㅇ부실시공관련 벌점 부과 점수로 평가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가운데 1.1내지 1.7, 1.15내지 1.18에 해당하는 벌점을 대상으로 함

-벌점부과점수(연평균)는 “전체 벌점부과점수/공사기간(연)”으로 계산하고, 공사기간(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적용

ㅇ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공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도면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점 이하 (연평균)	2점 이하 (연평균)	2점 초과 (연평균)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 공사중지 및 재시공된 건수를 평가

※ 발주자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규정하고, 공사중지나 철거 후 일괄 재시공토록 지적한 건수를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84.2%	13.1%	1.1%	1.6%

-변별력 부족 : 미흡 또는 불량 거의 없음

ㅇ반올림에 따른 이견 발생

-연평균 건수가 0.5건 미만이어서 반올림하여 0건이 될 때, 우수로 평가할지 보통으로 평가할지 이견 발생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준 점수 조정 검토 필요

ㅇ공사중지 및 재시공된 건수로 평가

-발주자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규정하고, 공사중지나 철거 후 일괄 재시공토록 지적한 건수로 평가

-건수(연평균)는 “전체 건수/공사기간(연)”으로 계산하고, 공사기간(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적용

ㅇ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8.

구조

안전성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5

- 목적물의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로 평가

※ 점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등) 및 현장확인 결과, 주요부재에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경우, 경미한 손상이나 결함 발생 경우,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을 실시한 경우로 분류하여 평가

- 필요시 준공시점에서 무작위 비파괴시험, 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 직접 평가 가능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주요부재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한 상태	구조안전을 고려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 등을 실시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0.6%	36.1%	1.9%	1.5%

-변별력 부족 : 미흡 또는 불량 거의 없음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면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ㅇ점검 및 현장확인시 주요부재에 경미한 손상,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움

ㅇ“주요부재”의 범위 명기 필요

ㅇ기준 보완 필요

-불량 등급의 “보강 등”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ㅇ문구 수정 필요

-미흡, 불량 등급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라는 내용 포함되어야 함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등급별 기준 조정 검토 필요

ㅇ 목적물의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로 평가

-점검은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등을 뜻하며, 현장확인은 시공평가시의 현장확인을 뜻함

-필요시 평가시점에서 무작위 비파괴시험, 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 직접 평가 가능

ㅇ주요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각호에 따름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주요구조부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	주요구조부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한 상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보강 등을 실시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 중대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피해, 보수의 정도를 평가

※ 관련 규정

-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62조 규정 참조)

-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건설공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화재·붕괴·폭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설공사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미발생	중대결함 등 발생하였으나, 적절히 보수·보강	중대결함 등 발생후 적절한 보수·보강 미흡	시설물붕괴나 전도 등 발생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90.5%	7.5%	0.4%	1.6%

-변별력 부족 : 미흡 또는 불량 거의 없음

ㅇ기준 보완 필요

-“중대결함 등”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적절한 보수·보강”의 기준이 불분명함

-건진법 시행령 제105호제3항에서는 인명피해(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10명 이상)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건설현장사고라고 하고 있으나, 평가 등급표에는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이 없음

*평가등급 구분과 등급별 가중치(우수 1.0, 미흡 0.6, 불량 0.4)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

ㅇ중대건설현장사고 등의 발생 여부 및 그 피해, 보수의 정도를 평가

ㅇ중대사고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각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건설공사

ㅇ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사고

우수 (×1.0)	미흡 (×0.6)	불량 (×0.4)
미발생	중대사고 발생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9.

창의성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설계개선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건수로 평가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0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없음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6.1%	34.5%	19.2%	30.2%

ㅇ세부기준에서 우수와 보통의 차이가 과도함

-우수 10건 이상, 미흡 3건 이상

ㅇ대부분의 변경은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나, 공사비 증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할 경우 기능향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평가 우려

ㅇ“시공성 향상은 제외” 명기

*세분류명 변경 : 9.1 내구성,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공사비 증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삭제 및 기능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등급별 기준 건수 조정 검토 필요

ㅇ공사비 증감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설계개선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건수로 평가

-시공성 향상은 제외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0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없음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ㅇ뒷부분의 “2.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참고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ㅇ평가등급 분포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3.2%	8.7%	4.3%	53.9%

ㅇ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주 : 발주자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 등을 표본추출을 통하여 평가할 경우, 100% 이행시 우수(×1.0), 90%이상 보통(×0.8), 80%이상 미흡(×0.6), 80% 미만 이행시 불량(×0.4)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에 의한 평가등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좌동)

(좌동)

2.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최대 1.5점)

1) 구조물의 특수성에 대응 (최대 1점)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각각 0.5점을 가점한다.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1종 시설물

가.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다. 도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라.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마. 갑문시설

바. 계류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자. 하구둑

차.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타.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파. 상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도시 등의 작업 환경, 사회 조건 등에 대한 대응(최대 0.5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0.5점을 가점한다.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7]과 관련하여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관련 [별표11]에 규정된 소음진동규제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ㅇ1종 시설물 규모이나 1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의 기준 필요

-예시. 군사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ㅇ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가점 기준 검토 필요

-가목 관련, “[별표7]과 관련하여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 해당 여부 확인 어려움

*[별표7]의 기준이 3,750kW로 변경됨, 2015.12월

-나목 관련, “[별표11]에 규정된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범위 재검토 필요

2.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최대 1.5점)

1) 구조물의 특수성에 대응(최대 1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각각 0.5점 가점

2) 도시 등의 작업 환경, 사회 조건 등에 대한 대응(최대 0.5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11]에 규정된 소음진동규제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인 경우, 0.5점 가점

3.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1) 산정방법

- 환산재해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수 =	평가대상 공사금액 ×노무비율
	건설업 월 평균임금×12

2) 재해자수 산정기간

- 환산재해자수는 시공평가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

3) 산정원칙

-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개별적으로 소속 재해자수를 합계

-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시공회사 재해자수에 합산함.

4) 사망재해 재해자수 산정

-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일반재해자의 5배

· 평가 시점의 사망자만 고려

- 가중치 미부여

·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ㅇ분모의 12는 1년을 기준으로 한 값이므로 공기(개월수)로 수정 검토

ㅇ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개별 소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발생

3. 재해율 산정방법

1) 산정방법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 =	환산재해율
	평균환산재해율

-환산재해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	평가대상 공사 도급금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 평균임금 × 공사기간(월)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준공연도 금액 적용. 단, 준공 전 평가인 경우 평가연도 금액 적용

-공사기간(월)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적용

-평가대상 공사 도급금액 :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평가시점의 도급 계약금액 적용

-노무비율 : 준공연도의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 제외) 적용. 단, 준공 전 평가인 경우 평가연도 비율 적용

3) 환산재해율 산정

-환산 재해자 수 산정기간

·환산 재해자 수는 시공평가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

-환산 재해자 수 산정원칙

·해당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시공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

·사망재해인 경우, 부상 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 단,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에는 가중치 미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

4)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 산정

-평균환산재해율 :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로, 준공일 기준 가장 최근 발표된 값 적용. 단, 준공 전 평가인 경우 평가일 기준 가장 최근 발표된 값 적용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붙임3		건설기술용역평가 평가표에 대한 검토결과

1. 설계용역 평가표

ㅇ 추가검토 필요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인 경우, 실시설계 평가표 100%로 평가(현재는 기본설계 50%와 실시설계 50% 합산)

- 세부평가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의미가 불분명한 항목이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수립 필요

ㅇ 기본설계 평가표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우수 × 1.0, 양호 × 0.9, 보통 ×.0.8, 미흡 × 0.7, 불량 ×0.6)

공 단

검토사항

세부평가내용

1.0

0.9

0.8

0.7

0.6

계

100

1. 설계일반

소 계

25

①과업 지시서 내용과 설계결과의 일치성

5

과업 수행계획의 충실이행 여부

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설계 결과의 일치 여부 등
(단, 발주청 요구에 의한 변경은 제외)

95%이상

80~95% 미만

80%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평가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②사전조사의 충실성

10

기존 조사 자료의 검토

지형, 지질, 기상 등 주변현황 검토

교통현황, 하천현황, 지장물, 용·배수현황, 환경현황,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의 검토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등의 검토

관련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 수립

설계 개요 및 법령, 설계기준 등 제기준의 검토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대상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등

9건

6~8건

6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③지반조사의 충실성”과 중복되므로 항목 통합 검토

③지반조사의 충실성

10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의 타당성

암반인 경우 암의 종류, 층거와 절리상태, 단층파쇄대와 풍화변질대의 위치, 상태 등의 검토

구조물과 주상도의 위치관계의 타당성

조사간격 및 수량, 지반조사 평가방법의 적정성

추가조사의 필요성 등

5건

2~4건

2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②사전조사의 충실성”과 중복되므로 항목 통합 검토

2. 설계 성과품 품질

소 계

45

- 성과품

①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사용프로그램의 설명 여부

설계조건의 명확성

구조계산상의 오류 여부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 여부 등

유역도 작성 여부

수리계산상의 오류 여부

배수의 유출량과 통수량의 조사

수리계산서 내 시산법에 의한 과정들의 정확한 수록 여부 등

8건

(4건)

4~7건

(2~3건)

4건미만

(2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세부평가내용 검토

-구조계산상의 오류 여부 → “④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와 중복(삭제)

②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위치도의 적정성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 축척 여부

도면의 각종표기사항의 표준화, 동일화 여부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된 B.M.D, S.F.D 등의 기재 여부

작성된 종평면도가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의 적절한 표기 여부

설계도면의 시공 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Note), Key Plan 등의 효과적인 작성 여부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10건

7~9건

7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세부평가내용 검토

-위치도의 적정성 →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이미 검토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④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와 중복(삭제)

③보고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과 당초계획의 일치성

(발주청이 요구시 제출물인) 요약 보고서의 적정성

상세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가?

보고서의 합리적인 작성

과업 목적의 명확한 작성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의 부록 수록 여부 및 적정성

성과품의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준수 등

7건

4~6건

4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④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7

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없음	5건 이하	6~8건	9~11건	12건 이상

없음

5건 이하

6~8건

9~11건

12건 이상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단순 수량오기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 필요

- 설계내용

①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6

구조형식의 적정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 등)

비교안의 검토 여부 등

6건

3~5건

3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②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성

6

재료의 규격, 허용응력 등의 타당성

특수재료의 공급조건 검토

투입장비가 가용하며,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등

6건

이상

3~5건

3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③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공사비절감·시공성·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의 적극성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여부

공사비절감·시공성·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설계VE의 적극성 등

4건

이상

3건

2건

1건

해당없음

ㅇ기준 수립 필요

④친환경 설계 여부

2

친환경적인 설계 적용 여부

건설폐자재활용 설계반영 여부 등

8건

이상

5~7건

5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3. 대민·대관 업무

소 계

20

①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청취 및 협의

5

주민, 이해당사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내용의 충실 이행 여부

민원사항의 검토, 민원 예방 및 처리 등

환경문제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 제약사항의 검토

90%이상

70~90%미만

70%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②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10

발주청 및 관계기관의 질의 및 요청·지시사항 등에 대한 응답의 충실성 등

95%이상

80~95%미만

80%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③설계자문 결과 적용의 적정성

5

자문회의 결과의 설계 반영 적정성·충실성 등

95%이상

80~95%

미만

80%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4. 설계 과정 충실도

소 계

10

- 상생/협력

①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4

설계 하도급 관련 계획의 충실 이행 여부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등

없음

1~2건

3~4건

5~6건

7건

이상

ㅇ기준 수립 필요

설계사 귀책사유에 의한 하도급 변경계약건수 + 하도급법 위반 건수

- 기술자 관리

①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및 기술자 교체에 따른 설계추진 지장 여부(교체시 기술자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②참여 기술자의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의 성실한 참여 여부

3

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기술자 교체시 적시 보고 여부 및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여부

참여 기술자가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에 성실히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

없음(성실)	일부지장	지장많음
1.0	0.8	0.6

없음

(성실)

일부

지장

지장

많음

ㅇ기준 수립 필요

-일부지장, 지장많음의 세부기준 필요

1.0

0.8

0.6

해당없음

1건

2건이상

- 일정 관리

①설계 관련 일정의 준수 여부

3

설계단계별 일정의 준수(자문, 심의, VE, 성과품 제출 등)

보고사항, 지시사항 등의 요구기한 준수 등

준수	일부지연	자주지연
1.0	0.8	0.6

준수

일부

지연

자주

지연

ㅇ기준 수립 필요

-일부지연, 자주지연의 세부기준 필요

1.0

0.8

0.6

해당없음

1건

2건이상

비 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의 특성 등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분야(배점)을 3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평가항목이 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배점을 동일분류 내 타 항목으로 배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좌동)

ㅇ 실시설계 평가표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우수 × 1.0, 양호 × 0.9, 보통 ×.0.8, 미흡 × 0.7, 불량 ×0.6)

공 단

검토사항

세부평가내용

1.0

0.9

0.8

0.7

0.6

계

100

1. 설계일반

소 계

25

①과업 지시서 내용과 설계결과의 일치성

5

과업 수행계획의 충실이행 여부

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설계 결과의 일치성 등

(단, 발주청 요구에 의한 변경은 제외)

95%이상

80~95% 미만

80%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평가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②사전조사의 충실성

10

기존 조사 자료의 검토

지형, 지질, 기상 등 주변현황 검토

교통현황, 하천현황, 지장물, 용·배수현황, 환경현황,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의 검토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등의 검토

관련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 수립

설계 개요 및 법령, 설계기준 등 제기준의 검토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대상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등

9건

6~8건

6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③지반조사의 충실성”과 중복되므로 항목 통합 검토

③지반조사의 충실성

10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의 타당성

암반인 경우 암의 종류, 층거와 절리상태, 단층파쇄대와 풍화변질대의 위치, 상태 등의 검토

구조물과 주상도의 위치관계의 타당성

조사간격 및 수량, 지반조사 평가방법의 적정성

추가조사의 필요성 등

5건

2~4건

2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②사전조사의 충실성”과 중복되므로 항목 통합 검토

2. 설계 성과품 품질

소 계

45

- 성과품

①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사용프로그램의 설명 여부

설계조건의 명확성

구조계산상의 오류 여부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 여부 등

유역도 작성 여부

수리계산상의 오류 여부

배수의 유출량과 통수량의 조사

수리계산서 내 시산법에 의한 과정들의 정확한 수록 여부 등

8건

(4건)

4~7건

(2~3건)

4건미만

(2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세부평가내용 검토

-구조계산상의 오류 여부 → “⑦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와 중복(삭제)

②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위치도의 적정성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 축척 여부

도면의 각종표기사항의 표준화, 동일화 여부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된 B.M.D, S.F.D 등의 기재 여부

작성된 종평면도가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의 적절한 표기 여부

설계도면의 시공 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Note), Key Plan 등의 효과적인 작성 여부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10건

7~9건

7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세부평가내용 검토

-위치도의 적정성 →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이미 검토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⑦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와 중복(삭제)

③공사 시방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에 설계 및 공사 사항이 적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공사시방서에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종에 대한 규정사항 기술 여부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의 명시 여부 등

10건이상

5~9건

1~4건

ㅇ기준 수립 필요

ㅇ세부평가내용 검토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의 명시 여부 등 → “②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 항목으로 이동

④설계 예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설계 설명서의 구성의 적정성

노임기준, 각종재료, 중기단가의 타당성

단가산출서의 작성의 적정성

품셈기준의 적정성

관급자재 및 기타 관급사항은 적정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운반비 산출의 적정성

설계내역서의 작성의 적정성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공종별 항목들의 일치 여부 등

8건

4~7건

4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ㅇ세부평가내용 검토

-설계 설명서의 구성의 적정성 → “⑥보고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항목으로 이동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공종별 항목들의 일치 여부 등 → “⑦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와 중복(삭제)

⑤수량 산출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총괄 자재 집계표의 작성

공종별 수량 집계표의 작성

단위의 적정성

오기 존재 여부 등

4건

2~3건

2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⑥보고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4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과 당초계획의 일치성

(발주청이 요구시 제출물인) 요약 보고서의 적정성

상세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가?

보고서의 합리적인 작성

과업 목적의 명확한 작성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의 부록 수록 여부 및 적정성

성과품의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준수 등

7건

4~6건

4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⑦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4

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없음	5건 이하	6~8건	9~11건	12건 이상

없음

5건 이하

6~8건

9~11건

12건 이상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단순 수량오기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 필요

- 설계 내용

①구조물 형식,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의 적정성

3

구조형식의 적정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 등)

비교안의 검토 여부

구조물별 적용공법 및 설계 주요 내용의 적정성 등

6건

3~5건

3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②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성

3

재료의 규격, 허용응력 등의 타당성

특수재료의 공급조건 검토

투입장비가 가용하며,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등

6건

이상

3~5건

3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③공정계획 작성의 적정성

3

마일스톤, 주요일정계획, 공기산정의 근거 등의 적정성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장비 수급 등의 적정성 등

4건

2~3건

1건이하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ㅇ세부평가내용 검토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장비 수급 등의 적정성 등 → “②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성” 항목으로 이동

④가시설 및 시공상태 점검의 적정성

3

적용기준, 구조해석방법, 하중조합, 하중재하 방법 등의 타당성

검증(공증)된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

시공순서는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설계 단면력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등)은 적정값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단면응력의 검토

시공법, 시공순서의 타당성

공사용도로, 운반로 계획의 타당성

공사 Yard/Space의 확보 여부

지장물 처리방법(이설 혹은 매달기)의 적정성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 여부

인접구조물의 보호대책 및 공사 후 도로복구계획의 적정성 등

11~12건

9~10건

7~8건

5~6건

5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공단의 등급별 건수는 지침의 세부평가내용 항목 중 이행 건수임

⑤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공사비절감·시공성·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의 적극성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여부

공사비절감·시공성·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설계VE의 적극성 등

4건

이상

3건

2건

1건

해당없음

ㅇ기준 수립 필요

⑥친환경 설계 여부

2

친환경적인 설계 적용 여부

건설폐자재활용 설계반영 여부 등

8건

이상

5~7건

5건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3. 대민·대관

업무

소 계

20

①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청취 및 협의

5

주민, 이해당사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내용의 충실 이행 여부

민원사항의 검토, 민원 예방 및 처리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요구사항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환경문제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 제약사항의 검토 등

90%이상

70~90%미만

70%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②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10

발주청 및 관계기관의 질의 및 요청·지시사항 등에 대한 응답의 충실성 등

95%이상

80~95%미만

80%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③설계자문 결과 적용 적정성

5

자문회의 결과의 설계 반영 적정성·충실성 등

95%이상

80~95%미만

80%미만

ㅇ기준 수립 필요

4. 설계과정

충실도

소 계

10

-상생/협력

①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4

설계 하도급 관련 계획의 충실 이행 여부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없음

1~2건

3~4건

5~6건

7건

이상

ㅇ기준 수립 필요

설계사 귀책사유에 의한 하도급 변경계약건수 + 하도급법 위반 건수

-기술자 관리

①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및 기술자 교체에 따른 설계추진 지장 여부(교체시 기술자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②참여 기술자의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의 성실한 참여 여부

3

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기술자 교체시 적시 보고 여부 및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여부

참여 기술자가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에 성실히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

없음(성실)	일부지장	지장많음
1.0	0.8	0.6

없음

(성실)

일부

지장

지장

많음

ㅇ기준 수립 필요

-일부지장, 지장많음의 세부기준 필요

1.0

0.8

0.6

해당없음

1건

2건이상

-일정 관리

①설계 관련 일정의 준수 여부

3

설계단계별 일정의 준수(자문, 심의, VE, 성과품 제출 등)

보고사항, 지시사항 등의 요구기한 준수

준수	일부지연	자주지연
1.0	0.8	0.6

준수

일부

지연

자주

지연

ㅇ기준 수립 필요

-일부지연, 자주지연의 세부기준 필요

1.0

0.8

0.6

해당없음

1건

2건이상

비 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의 특성 등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분야(배점)을 3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평가항목이 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배점을 동일분류 내 타 항목으로 배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좌동)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평가표

ㅇ 추가검토 필요사항

- 본사 대 현장의 평가비율을 20 : 80으로 조정 필요(현재는 본사 80, 현장 20)

- 주로 정성적인 기준으로 작성되어 일관성 있는 평가가 곤란하여 재정립이 필요

ㅇ 본사 평가표

평가항목					공 단					L H					세부기준(안)							검토사항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방법	배점	1.0	0.9	0.8	0.7	0.6	1.0	0.9	0.8	0.7	0.6	1.0	0.9		0.8	0.7		0.6
1.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조직 및 운영 체계(30점)	1.1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①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교체의 적정성(10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5	모두적정	1명 부족		2명이상 부족		기준준수	1명 부족	2명 부족	3명 부족	3명 초과	우수 (1.0) (기준 초과)		보통 (0.8) (기준 준수)			미흡 (0.6) (기준 미준수)		ㅇ항목 통합 ㅇ3단계 평가로 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의 적정성	5	해당없음 모두적정	1명 부적정		2명이상 부적정		완료	1회 교체	2회 교체	3회 교체	3회 초과
	1.2 건설사업 관리 업무 지원시스템	① 전산프로그램 (전산공정관리 등) 및 장비, 전산기술 조직의 활용 및 실적(10점)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 활용 실적	5	5건이상	2~4건		1건이하		구축 / 우수	구축 / 양호	구축 / 보통	구축 / 미흡	미구축 / 불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검토 필요 -확인불가 -건설사업관리에서 전산 활용 거의 불필요
			전산기술조직의 활용 및 실적	5	5건이상	2~4건		1건이하		운영 / 우수	운영 / 양호	운영 / 보통	운영 / 미흡	미운영 / 불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3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기술교육	①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여부 (성공․실패사례 전파 등)(10점)	교육계획의 적정성(횟수, 내용 등) (계획 없는 경우 0점)	5	6건이상	3~5건		2건이하		분기별 1회이상계획	반기별 1회이상계획	년 1회이상계획	1회 이상 계획	계획 없음	연평균 5회이상	연평균 3회이상		연평균 1회이상	연평균 1회미만		없음	ㅇ기준 검토 필요 -계획의 의무 없고 계획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계획의 이행실적	5	100%	80~100%미만		80%미만		100%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연평균 5회이상	연평균 3회이상		연평균 1회이상	연평균 1회미만		없음	ㅇ“교육실적”으로 변경
2.건설사업 관리 현장 업무 지원 체계1)(20점) 1) 해당 현장에 대한 실적에 따라 평가	2.1 본사내 현장점검 조직구성 및 운영	① 점검인원 및 활동실적(5점)	인원의 적정성	2.5	7명이상	4~6명		3명이하		4인 이상	3인	2인	1인	무	7인 이상	5~6인		3~4인	1~2인		없음	ㅇ기준 검토 필요 -확인불가
			활동실적	2.5	5건이상	2~4건		1건이하		분기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년 1회 이상	1회 이상	무	연평균 5회이상	연평균 3회이상		연평균 1회이상	연평균 1회미만		없음	ㅇ확인곤란
	2.2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활동 여부	① ISO획득여부(2점) ②품질관리 활동 실적(3점)	ISO	2	보유	없는 경우 0점 처리				획득	없는 경우 0점 처리				획득	없는 경우 0점 처리						ㅇ기준 검토 필요 -건설사업관리업무와 무관
			전담조직 활동실적	3	5건이상	2~4건		1건이하		분기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년 1회 이상	1회 이상	무	연평균 5회이상	연평균 3회이상		연평균 1회이상	연평균 1회미만		없음	ㅇ항목 통합 -2.1 현장점검과 중복
	2.3 건설사업 관리 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① 현장의 품질, 공정, 안전․환경, 계약관리,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성(10점)	지원의 충실성	5	5건이상	2~4건		1건이하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무	연평균 5회이상	연평균 3회이상		연평균 1회이상	연평균 1회미만		없음	ㅇ항목 통합 -3.기술지원체계로 통합
			회사의 벌점 (평가기간 중 벌점누계, 10점 초과시 0점)	5	0점	2점이하	2점초과~ 4점이하	4점초과~ 6점이하	6점초과~ 10점이하	0점	2점 이하	2~4점 이하	4~6점 이하	6~10점 이하	0점	2점이하		2점초과~ 4점이하	4점초과~ 6점이하		6점초과~ 10점이하	ㅇ기준 검토 필요 ㅇ벌점 조회 대상 및 기간 제한 -KISCON에서 현장별 조회 불가(부과기관별로 조회됨) -최근 2년 자료만 조회 가능
3.기술지원 체계(50점)	3.1 설계도서 및 시공 계획 검토	① 기술검토 활동실적(20점)	기술검토 전담조직 인원	10	7명이상	4~6명		3명이하		4인 이상	3인	2인	1인	무	7인 이상	5~6인		3~4인	1~2인		없음	ㅇ기준 검토 필요 -확인불가
			활동실적	10	5건이상	2~4건		1건이하		10건이상	8~9건	6~7건	4~5건	3건 이하	연평균 10건이상	연평균 6건이상		연평균 2건이상	연평균 2건미만		없음	ㅇ항목 통합 -2.3, 3.1~3.3 -구분 어려움 -“기술지원의 신속성”은 확인 어려우므로 삭제 -현장별 기간 및 규모 다르므로 연평균 건수로 평가
	3.2 설계변경 검토 및 운영체계	① 설계변경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신속성(20점)	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	10	100% 또는 10건이상	80~100%미만 또는 7~9건		80%미만 또는 6건이하		시정․보완요청 0건	시정․보완요청 1건이하	시정․보완요청 3건이하	시정․보완요청 5건이하	시정․보완요청 5건초과
			설계변경 검토의 신속성	10	7일이내	8~14일		15일이상		4(10)일 이내	5(12)일 이내	6(14)일 이내	8(16)일 이내	8(16)일 초과
	3.3 건설사업 관리단의 지원요청에 대한 대응	① 기술지원의 신속성 및 정확성(10점)	기술지원의 신속성	5	7일이내	8~14일		15일이상		요청 후 5일이내회신	8일 이내 회신	11일 이내 회신	14일 이내 회신	14일 초과
			기술지원의 정확성	5	100% 또는 5건이상	80~100%미만 또는 2~4건		80%미만 또는 1건이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내
합 계				100

ㅇ 현장(기술자) 평가표

평가항목					공 단										L H								개정(안)											검토사항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평가방법		1.0	0.9		0.8		0.7		0.6	평가방법			1.0	0.9	0.8	0.7	0.6	평가방법	1.0	0.9			0.8		0.7			0.6
1.일반행정 업무(35점)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성실도		①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상태	2	기술자별 결근일수	평가기간 1년미만	0일	1일		2일		3일		4일이상	기술자별 결근일수		평가기간 1년미만	0일 이내	1일 이내	2일 이내	3일 이내	3일 초과	기술자별 근무성실도	결근 없음 (1.0)			결근 1회 미만 (0.8)				결근 1회 이상 (0.6)			ㅇ3단계 평가로 변경
						평가기간 1년이상	0일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평가기간 1년이상	0일 이내	2일 이내	4일 이내	6일 이내	6일 초과
	2) 발주청 지시사항이행 충실도		①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및 신속성	3	미이행건수(연평균)(전체 지연일수×0.01점 감점)		0건	1건		2~3건		4~5건		6건이상	미이행건수(연평균)(전체 지연일수×0.01점 감점)			0건	1건	2~3건	4~5건	6건 이상	미이행건수 (연평균)	지연없음	1건미만			1건이상 2건미만		2건이상 3건미만			3건이상	ㅇ기준 검토 필요 -지연일수 감점 제외 -기준 불분명
	3)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련 문서관리		①건설사업 관리 업무 기록여부와 내용 충실도	10	기록여부		7건	4~6건				3건이하			민원처리현황 및 처리실적(2점)			7일이내	8일이내	9일이내	10일이내	10일초과	기록여부	7건	6건			5건		4건			3건이하	ㅇ기준 검토 필요 -내용이 방대하여 확인불가
					충실도		7건	4~6건				3건이하			품질관리 실적(8점)			극히 양호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충실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4)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		①적기 제출여부	3	적기제출여부 (미제출 1건 이상시 0점)		기한내	0~10일		11~19일		20~30일		30일초과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적기제출여부			기한내	0~10일	11~19일	20~30일	30일초과	적기제출여부 (연평균)	적기제출	1회미만 지연			1회이상2회미만 지연		2회이상 지연			미제출 있음	ㅇ지연제출 횟수로 평가
			②내용의 충실성	12	내용의 충실성		8건	5~7건				4건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작성원칙 준수 등)(6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내용의 충실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검측 및 관리현황(6점)			매우충실	실질적운영	형식적	매우형식적	일부누락
	5)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①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및 시행여부, 공사추진의 적정성	5	작성의 충실성		작성, 충실			작성, 다소미흡				미작성	수행계획서 작성의 충실성(2.5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작성의 충실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시행여부		95%이상	80~95%미만				80%미만			시행여부 및 공사 추진의 적정성(2.5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시행여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검토 필요 -2.시공관리업무와 3.기술적업무에서 평가
2.시공관리업무(40점)	2.1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①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수립의 충실성 및 이행여부	5	계획수립의 충실성		계획수립, 충실			계획수립, 미흡				미수립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계획수립의 충실성 및 이행여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해당 현장이 시공평가대상인 경우, 시공평가의 해당 항목 점수 적용 검토
					이행여부		7일이내 또는 적정제출	8~15일 또는 1~3건 제재조치				16일이상 또는 4건이상 제재조치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자재공급원 승인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합성, 자재의 보관·관리·운용의 적정성	5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의 적정성		50건이상	20~49건				20건미만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의 적정성(3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사용자재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세부 평가방법 통합
					사용자재 적합성		50건이상	20~49건				20건미만			지급자재 반입지연 여부 평가(2점)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수급계획 수립							미수립
		3) 시험․검사성과처리	①각종 시험 및 검측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결과 처리	5	시험,검측결과 처리의 적정성		100건이상	50~99건				50건미만			시험·검측 결과 처리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시험․검사성과처리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2.2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공정표 포함)	①공정표 및 공정계획 검토의 충실성 및 적용기법의 적정성	3	공정표 및 공정계획 검토의 충실성		공정관리계획작성, 충실			공정표 작성, 불충실				작성안함	계획검토의 적정성(1.5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공정표 및 공정계획 검토의 충실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해당 현장이 시공평가대상인 경우, 시공평가의 해당 항목 점수 적용 검토
					적용기법의 적정성		4건이상	1~3건						해당없음	적용기법의 적정성(1.5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적용기법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검토 필요 -시공사 업무에 해당
		2) 공사진도관리	①공정현황보고 정확성 및 기일엄수 여부	4	공정현황보고의 정확성		지적사항없음	1~3건				4건이상			공정현황보고의 정확성(2점)			정확	1건 부정확	3건 부정확	5건 부정확	5건 초과 부정확	공정현황보고의 정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일반적으로 월간보고시 보고되는 내용으로, 1.4)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 항목에서 평가되므로 항목 삭제 검토
					공정보고 기일엄수 여부		기일엄수	1~7일 지연				8일이상 지연			공정보고 기일엄수 여부(2점)			기일엄수	3건 이내 지연	5건 이내 지연	7건 이내 지연	7건 초과 지연	공정보고 기일엄수 여부(연평균)	적기제출	1회미만 지연			1회이상2회미만 지연		2회이상 지연			미제출 있음
		3)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①추진계획 대비 실적 지연여부,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 및 공기만회 노력의 충실성	3	추진계획 대비 실적 지연여부		해당없음	1~15일 지연				16일이상 지연			추진계획 대비 실적 지연여부	[단지] 공정의 정상진행여부[계획/실행공정](1점)		실행>계획	5% 이내	10% 이내	15% 이내	15% 초과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공정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해당 현장이 시공평가대상인 경우, 시공평가의 해당 항목 점수 적용 검토
																[주택] 공정의 정상진행여부[계획/실행공정](0.5점)		실행>계획	3% 이내	5% 이내	8% 이내	8% 초과
																[주택] 중간공정관리일 준수여부(0.5점)		기한준수	1건 미준수	2건 미준수	3건 미준수	4건 초과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의 적정성		수정공정계획 수립, 적정			수정공정계획 수립, 미흡				수정공정계획 미수립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 계획의 적정성(1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수립
					공정관리 및 공기만회 노력의 충실성		만회대책 수립, 충실			만회대책 수립, 불충실				만회대책 미수립	공정관리 및 공기만회 노력의 충실성(1점)			매우충실	충실	보통	미흡	불량
	2.3 안전․환경관리	1)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2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대상아님			계획수립의 적정성(1점)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불량	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해당 현장이 시공평가대상인 경우, 시공평가의 해당 항목 점수 적용 검토
					이행여부		100%	80~100%미만				80%미만			계획의 이행여부 (환산재해율)(1점)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불량
		2)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2	공정별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점검결과조치의 적정성		계획수립, 4건이상	계획수립, 2~3건				계획미수립, 1건이하			안전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1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현재 평가방법은 시공사 업무에 해당되므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개정 필요
					안전교육 계획표 작성 및 교육종류, 내용의 적정성		계획수립, 적정	계획수립, 교육일부 미흡				계획미수립, 교육불량			안전점검(정기점검, 자체안전점검 등) 실시 및 조치의 적정성(1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3) 안전관리보고 및 안전관리비 사용	①사고처리 등 안전관리 보고의 적정성,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2	사고처리 등 안전관리보고의 적정성		조직구성, 훈련등 적정			조직구성, 훈련등 미흡				조직미구성	안전관리비 사용적정성(1점)			초과사용	5%이내 미달	10%이내 미달	15%이내 미달	15% 초과	사고처리 등 안전관리보고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지적사항없음	1~3건				4건이상			사고처리 등 안전관리 보고의 적정성(1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초과사용	5%이내 미달			10%이내 미달		15%이내 미달			15% 초과	ㅇ변경계약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필요
		4)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①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 주변 교통에 대한 대책 및 관리	2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의 적정성		계획수립, 7건이상	계획수립, 4~6건						계획미수립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의 적정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 주변 교통에 대한 대책 및 관리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현재 평가방법은 시공사 업무에 해당되므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개정 필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의 적정성		계획수립, 7건이상	계획수립, 4~6건						계획미수립
		5) 환경관리	①환경오염(소음, 분진, 수질)에 대한 예방조치	2	소음,분진발생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		계획수립, 적정					일부수립		미수립	소음․분진발생, 수질오염,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방지 및 관리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계획수립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해당 현장이 시공평가대상인 경우, 시공평가의 해당 항목 점수 적용 검토
					환경과 관련한 민원발생여부 및 조치의 적정성		민원발생 없음	1~3건, 적정 또는 미흡				4건이상											환경과 관련한 민원발생여부 및 조치의 적정성(연평균)	없음	1건미만 발생			1건이상 2건미만 발생		2건이상 3건미만 발생			3건이상 발생 또는 부적정 조치
	2.4 계약관리	1) 계약내용이행의 충실성 등	①과업지시서 이행의 충실성, 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 준공검사 관련 서류작성 등의 충실성, 하도급 계약검토의 충실성, 공사현장 사후 관리의 적정성	5	과업지시서 이행의 충실성		95%이상 또는 제재사항없음	80~95%미만 또는 1~3건				80%미만 또는 4건이상			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2.5점)			시정․보완요청 0건	시정․보완요청 1건이하	시정․보완요청 3건이하	시정․보완요청 5건이하	시정․보완요청 5건초과	계약내용이행과 관련한 제재 및 지적건수 (연평균)	없음	1건미만			1건이상 2건미만		2건이상 3건미만			3건이상 발생	ㅇ평가방법 개정 -내용이 방대하여 확인곤란
					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
					준공검사관련 서류작성 등의 충실성
															과업지시서 이행의 충실성(2.5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하도급 계약검토의 충실성
					공사현장 사후관리의 적정성
3.기술적업무(25점)	1) 설계도서 검토		①설계도서와 시공(준공)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실적 및 문제점 처리	3	설계도서와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실적 등		10건이상	5~9건				5건미만			설계도서와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실적 및 문제점 처리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3건 이하	설계도서와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 및 처리 실적(연평균)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ㅇ세부기준 작성시 “단순 오기 지적 등은 제외” 등 기준 제시 필요
			② 시공상세도 검토 실적	2	시공상세도 검토 실적		50건이상	20~49건				20건미만			시공상세도 검토 실적			극히 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시공상세도 검토 실적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기준 수립 필요 -해당 현장이 시공평가대상인 경우, 시공평가의 해당 항목 점수 적용 검토
			③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의 충실성, 신속성, 적정성	5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등		9건이상, 기일엄수	6~8건,1~7일				5건이하, 8일이상			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의 신속성			기한내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의 충실성, 신속성,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항목 통합 -2.1.1), 2.2.1), 2.3.1)의 계획서 검토 등 항목과 중복
	2) 시공계획 검토		①공법 개선 실적, 계획 변경	3	공법 개선실적, 계획변경		5건이상	2~3건				1건이하			공법 개선실적, 계획변경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3건 이하	공법 개선실적, 계획변경,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등 검토(연평균)	5건이상	3건이상			1건이상		1건미만			없음	ㅇ항목 통합
			②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등 검토	2	지장물 기존 구조물 철거 등 검토		5건이상	2~3건				1건이하
	3) 발주청에 대한 자문의 충실성		①발주청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신속성, 적정성	4	발주청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제시 신속성		3일이내	4~9일				10일이상			발주청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신속성			기한내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7일 초과	발주청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제시 신속성 및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ㅇ항목 통합 -1.2)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충실도와 중복
					발주청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제시 적정성		95%이상	80~95%미만				80%미만
	4) 유관기관 의견조정		①관계자(설계자,시공자, 발주청 등) 합동회의 등에서 의견수렴 및 조정의 적정성	3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조정의 적정성		95%이상	80~95%미만				80%미만			유관기관 의견조정의 적정성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3건 이하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조정의 적정성(연평균)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5) 예산절감활동		① 계약공사의 예산절감 활동	3	계약공사의 예산절감 활동		1/1000초과	0.7/1000 ~1/1000이하		0.4/1000 ~0.7/1000미만		0.1/1000 ~0.4/1000미만		실적없음	계약공사의 예산절감 활동설계개선(원가절감 또는 기능향상)			극히 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계약공사의 예산절감 활동	1/1000초과	0.7/1000 ~1/1000이하			0.4/1000 ~0.7/1000미만		0.1/1000 ~0.4/1000미만			실적없음
소 계 ※(1+2+3)×0.8				100 (80)
4.가․감점(±5점)	1) 가점		①기술개발보상실적	3	기술개발보상실적		기술보상 실적 건당 1.5점, 최대2건								사장표창 건당 1점 / 격려장 건당 0.5점								기술개발보상실적	기술보상 실적 건당 1.5점, 최대2건
															무재해 1배 달성 0.5점 / 2배 이상 달성 1점
			②신기술․특수공법 도입	2	신기술․특수공법 도입		신기술․특수공법 도입 건당 1점, 최대2건																신기술․특수공법 도입	신기술․특수공법 도입 건당 1점, 최대2건
															시공VE 경진대회입상 0.5점
	2) 감점		①벌점	-3	벌점		4점초과 (-3점)		1점초과~3점이하(-2점)		1점이하 (-1점)		없음 (0점)		경고장건당0.5점								벌점	4점초과 (-3점)		1점초과~3점이하(-2점)			1점이하 (-1점)			없음 (0점)
															평가기간 중 벌점 합계
			②재해발생	-2	재해발생		중대건설현장사고, 중대재해 건당 -1점, 최대2건								사망 1인당 0.5점 / 중경상 1인당 0.3점								재해발생	중대건설현장사고, 중대재해 건당 -1점, 최대2건
5.현장시공상태(20점)	1) 구조물 등 규격관리		구조물 규격 불량률	5	구조물 규격불량률										구조물 규격 불량률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공사완성도	95%이상 만족	90%이상 만족			85%이상 만족		80%이상 만족			80%미만 만족	ㅇ기준 수립 필요 -평가시점에는 마감공사가 진행되어 구조체 등의 완성도 확인 곤란 -해당 현장이 시공평가대상인 경우, 시공평가의 해당 항목 퍼센트 적용 검토 ㅇ항목 통합 -공종별 금액 가중치로 평가 -준공 후 60일 이내에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판별되는 경우 거의 없으므로 하자, 부실시공 항목까지 통합
	2) 시설물 등의 균열 및 마무리 시공상태		①주요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3	주요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주요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②기타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2	기타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기타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③콘크리트등 재료분리 및 면 마무리 상태	2	콘크리트등 재료분리 및 면마무리 불량										콘크리트등 재료분리 및 면마무리 불량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3) 내구성 및 배수,방수상태		배수․방수 상태	3	배수,방수상태										배수,방수상태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4) 기타하자,부실시공		하자, 부실시공 발생여부	5	하자,부실시공 발생여부		3건이하 또는 총공사비 0.1%미만	6건이하 또는 총공사비 0.3%미만		9건이하 또는 총공사비 0.5%미만		12건이하 또는 총공사비 0.8%미만		12건초과 또는 총공사비 0.8%이상	하자,부실시공 발생여부			3건 이하	6건 이하	9건 이하	12건 이하	12건 초과
소 계				20±5
총 계				100±5
비 고																							연평균 수치로 평가하는 항목에서 공사 중지기간은 제외하고 수치를 계산하며, 통합건설사업관리인 경우에는 각 현장별 수치를 계산한 다음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