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하도급지킴이」사용 상 애로사항 및 시스템 운영개선 관련 업계 의견조사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공공사에 사용이 의무화*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에 일부 회원사로부터 동 시스템 운영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산법 제34조제9항 및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공사대금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 공사 예외)

3. 이에 별첨과 같이 ’하도급지킴이 사용 상 애로사항 및 시스템 운영개선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니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사표 작성방법

① 귀사의 하도급지킴이(이하 ’시스템‘) 사용 여부

- 공공공사에서 시스템 사용 경험(현행 또는 과거) 1개 체크 바람

② 시스템 사용 관련 애로사항

- 각 애로사항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요망

(①∼⑥ 까지)

- ①∼ ⑥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유형의 애로사항은 ⑦에 기재 가능

③ 기타 시스템 운영(사용) 관련 개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응답자(답변자) 기재사항

-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 기재요망

5. 조사표 제출처 및 제출기한 등

- 제 출 처 : 팩스(02-6234-0919) 또는 E-mail(yunji@cak.or.kr)

- 제출기한 :  2023.3.14.(화)까지

- 문 의 처 : 02)3485-8263, 3218-9114

대한건설협회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 업계의견 조사서

1.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공공공사 기준)

①  최근1년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   )    ② 사용해 본 경험은 있음(   )

③  공공공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음(    )    ④ 사용경험 없음, 민간공사만 함(    )

2. 사용 상 애로사항 (1번 질문에 ①, ②에 답변한 경우에 해당)

유형 구분	애로(불편) 사항 ※구체적 기록
①근로자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 지급(선지급·대리지급 등)
②시스템 상에서의 전자계약서(원도급·하도급) 작성
③발주자(관리자)의 대금지급 승인 지연
④발주자(관리자)의 과도한(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요구
⑤하도급사의 시스템 사용미숙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⑥시스템 장애 또는 시스템적 결함 문제
⑦기타 애로사항 ※ 별지에 작성하셔도 됨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따른 불편(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시스템 운영 개선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별지 작성도 가능)

3. 기타 하도급지킴이 사용(운영) 관련 개선 건의사항

(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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