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는 저공해조치 대상에 건설기계도 포함토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19.4.2)·시행(’20.4.3)함에 따라 건설기계 범위 지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20.4.3)

□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58조) 주요 개정내용> ※개정(‘19.4.2)·시행(’20.4.3)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제58조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교체, 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고체에 대해 자금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제58조제3항)

○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에 대해 의무 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4항)

○ 폐차 또는 수출 등 말소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제58조제5항)

○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인증 표지 발급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제58조제11항)

○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제79조 개정)

- ’04.1.1 이후부터 ‘04.12.31까지의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17)에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03.12.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시행일 : 2020.4.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