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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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5		발의연월일 : 2020. 8. 5. 발 의 자 : 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 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 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및 제1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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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의 제목 중 “공표”를 “공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0(우선구매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생 략)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10(우선구매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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