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재행정예고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지난 ’22.11.29 행정예고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의 시행일을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는 개정안 재행정예고(’23.1.30)

주요내용

1. 재행정예고(안) 주요내용

❍ 시행시기

- (당초 행정예고안)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

→ (재행정예고안) 고시 시행 후 즉시

2. 기존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 반영(별표 2)

①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 (현행) 150㎥마다 → (개정안) 120㎥마다

②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단위수량)

- (현행) 필요시

→ (개정안) 120m3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③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압축강도)

-  (현행)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 (개정안)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의무 신설(안 제55조)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라.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별표 2)

❍ 레미콘·아스콘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수요자·공사감독자 공동 실시(안 제34조)

※ (현행) 수요자 단독 실시

❍ 공사감독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실태 확인 대상 추가(안 제5조)

- 건설사업자의 시험성적서 CALS 입력 여부 및 품질검사 대장 확인